[경남도민뉴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일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부추기고 있으며,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 (앱)이나 유선상으로 이루어지는 배달 주문을 일부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배달앱 이용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자동 로그인 시켜 놓으면 언제든 쉽게 성인 인척, 음식과 함께 주류와 담배 주문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특히 배달 앱을 통한 주류 주문은 회원 ID당 연 1회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가능해 미성년자 접근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 .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인 인증을 한 상황이라면 직접 대면하고 주문을 받지 않는 배달앱 특성상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음식점주나 배달원 입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한 음식점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청 수사관 변사또입니다 성춘향 본인 되십니까?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 하여 주세요“ 라고 그놈의 전화가 걸려오면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찾아다가 집 우편함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자주 접 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는 안 당하겠지 하면서도 친절한 그놈의 목소리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6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 누적액이 3조 93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따르면 피해액 중 약 70%는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의 배를 불려 준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기관이나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그놈들의 수법이 날로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별 피해발생 현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수사에
[경남도민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과 아울려 지난달 23일 김경수 도지사와 각 시군에서 경찰과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어떠한가? 다수 지자체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보면 CPTED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많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확보(재정적 지원) 조례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자치단체장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의 경영학자 찰스 핸디교수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업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줄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조하였다. 경찰과 지역주민이 치안활동에 있어서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죄를 퇴치하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주민의 불안환경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치안이야 말로 범죄예방의 열쇠이다 범죄의 검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피부를 느끼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체감안전도는 상승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민뉴스] 4월 17일부터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 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어린이 노인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30km로 차량 제한 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사고율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점을 주목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마련되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거창군과 협의하여 주요 도로 50km,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 준수, 안전속도 5030 도로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을 정비하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교통안전 캠페인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병행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도민뉴스] 최근 미국의 총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떠들썩하다 남부 애틀랜타에서는 20대 남성이 스파에 난입해 한국계를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하고, 서부 콜로라도에서는 다른 20대 총격범 때문에 10명이 사망하는 등 일주이내 총기난사 사건이 7건이 발생했다. 미국 총기사고로 매년 5만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있어 총기규제의 목소리가 높지만 美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만 등장하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신상조사만 받으면 누구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미국의 총기권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 수정 제2조의 “무기 소장 및 휴대의 권리”로 미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다.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완전히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 강력한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 총기규제법과 총기권의 찬반이 팽팽하다. 우리나라의 총기관리에 대해서도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관광이 자유로워지고 외국인의 유동이 많아지면서 불법무기류도 자연스럽게 밀반입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못지않게 사제총기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경남도민뉴스]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방영한 지 단 2회 만에 시청자 퇴출 운동을 통해 폐지되었다. 퇴출 운동의 배경에는 ‘김치와 한복’이 자신의 문화라는 ‘독도는 일본땅’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억지주장을 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 콘텐츠 상의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시청자의 역사관을 어지럽히는 데 대한 분노에 있지 않나 싶다. 상상대로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으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역사드라마가 아닌 판타지 장르를 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창작자의 고통은 지금 글을 쓰며 나름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글쓴이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바지만 역사 왜곡은 이해를 구할 사안이 아닌 것처럼 반대 후보를 향한 허위 공작은 당선을 향한 절박함으로 포장될 수 없을뿐더러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 중 최악은 무수한 정책 이슈들을 한꺼번에 증발시켜 후보자들을 건설적 토론의 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고증’ 빠진 사극처럼 ‘팩트 체크’ 없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마치 검은 장막처럼 모든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미루고 또 포기한 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2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다. 보궐선거는 정규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군민을 위해 일 할 도의원을 뽑는 일인데 보궐선거라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다.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가 망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듯이 올해 보궐선거도 투표소 방역에서부터 발열체크, 손 소독, 손 장갑 배부,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과 투표 마무리 순간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자. 유의할 사항은 4.7.(수)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 투표참여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4.2.(금) ~ 4.3.(토) 2일간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피해를 입고 있다 초기에는 ”아들을 납치 하였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 단순하였으나 차츰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 대범화지고 현재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지식인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조 289억원으로 이중 7,176억원(약 70%)은 미환수액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엄마 나 누구인데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친구 폰으로 전화를 한다며 어플을 깔아서 ID 알려 달라, 저금리 대출 관련 대출금을 상향해 줄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 아니면 직접 만나서 전달해 달라고 한다 던지, 등으로 그 수법도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아무튼 모르는 전화번호로 수상한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일체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혹 계속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였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차후에 피해금액을 돌
19년 12월, 20년 7월 위 제목으로 언론에 자살은 범죄이고 죄악이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이루자”라는 취지로 글을 써 기고하고 7개월이 지난 현시점, 극단적 행동 자살은 현재도 진행중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다시 펜을 잡았다. 이 글이 마지막이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하고 고귀한 하나의 생명체임에 틀림 없다. 이에 국가에서 범 정부적 차원의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실행되고 곧 21년 변사(자살) 전국적 전수조사를 경찰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도 대략 20여건 넘게 할 것 같다. 한국은 OECD 36개 국가 평균 자살률 12.1보다 월등한 수치로 1위이다. 요즘은 한 발 나아가 아동학대와 더불어 부모가 동반으로 고귀함을 끊는 아주 그릇된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자살률도 어떤 이유를 떠나 해마다 심각성을 더해간다. 하여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적인 망으로 마음 동행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삶에 어떤 무게로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뒤돌아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지? 다
수년간 ‘보이스피싱’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란 용어가 낮익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용어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만큼이나, 보이스피싱 주변지인들의 보이스피싱 경험담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집전화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그 내용은 ‘과태료가 연체 되었으니,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거의 15년 전으로 학생 신분이었다. 본인은 부모님께서 외출중이어서 ‘집에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말하였는데, 상대가 계속 ‘과태료가 연체 되었으니, 돈을 지급하라’는 말을 10여차례 반복하다가 끊었다. 부모님께서 귀가하신 후, 과태료를 받고 연체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봤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 그것이 본인의 보이스피싱 경험담이다. 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전화인지도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 전화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변 지인의 보이스피싱 경험 사례도 있다. 지인은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자녀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다, 액정을 수리하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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