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활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보이는 에이알에스(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26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검사 강화] 수산물 중 특히 소비가 많은 품종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항목 확대] 기존 72개 검사 항목을 166개 항목으로 대폭 늘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동물용의약품 고성능 정밀 분석장비'를 추가로 확충하여 안전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분석항목을 65종에서 올해 157종*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분석장비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검사 항목 중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출하연기 등 조치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늘(16일) 오후 2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2026년 부산여성 신년인사회'를 통해 부산 여성계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양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부산여성 신년인사회는 매년 새해를 맞아 부산 여성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로,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5개 여성단체 협의체가 공동 주관한다.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계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양성평등 도시 부산을 향한 공동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여성단체 협의체 활동 영상 상영이 진행되며, 본행사는 ▲환영사 ▲성평등 실천 메시지 전달 ▲신년사 ▲떡케이크 자르기 및 기념촬영 ▲부산여성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성평등 실천 메시지 전달’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이 카드형 퍼포먼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양성평등 도시 부산' 등 양성평등과 포용의 메시지를 함께 표현하며, ‘양성평등 도시 부산’에 대한 공감과 실천 의지를 다진다. 시는 매년 열리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늘(16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엠디엠플러스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 ㈜엠디엠플러스 구명완 대표이사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엠디엠플러스(대표이사 구명완)가 기탁한 기부금 110억 원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해운대구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 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엠디엠플러스의 기부금 전달은 사회적가치경영(ESG) 실천 일환으로 추진되며, 기부금은 ▲해운대공원 ▲동백공원 ▲동백유원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유원지의 공간, 시설, 경관 전반에 대한 디자인 및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주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시민의 일상 공간을 디자인을 통해 혁신하며 도시 전반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은 1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이주아동 지원 단체 활동가 및 이주아동 양육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아동 양육자 증언과 함께, 이주아동 건강권의 현실을 다룬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아이잔 (사)이주민과함께 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과 제도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중증·응급 상황에서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의료·보건 현장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미등록 이주아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해운대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고독사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지원과 지역 자원 연계, 밑반찬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사회복지기금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관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추진한다. 특히 사회 구조 변화로 고립 위험이 커진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웃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적안전망을 통해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굴 체계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원상이)는 지난 14일 장미공원과 상가 일대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동장을 비롯해 맞춤형복지팀,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주민들에게 고립가구 점검표 홍보 안내물을 배부하며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추운 겨울 사회적 고립이나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공적 급여 와 민간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원상이 화명3동장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겨울철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집중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원상이)는 지난 14일 고독사 없는 화명3동 조성을 위해 관내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고독사 제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월례회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3월까지 관내 8개 자생단체의 월례회 개최 시 릴레이 방식으로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첫 릴레이 캠페인에는 화명지구대 대원들도 함께 참여해 ‘고독사 예방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원상이 화명3동장은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화명3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월 26일 발표된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2024년 ‘공약이행’분야최우수상에 이어, 2025년에는 ‘좋은조례’ 분야까지 석권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정책 입법 역량’까지 갖춘 실력파 의원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여기에 더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제9대 부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이행 부문 최우수’로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평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및 2024년 재·보궐선거) 당시 제시된 총 747개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공약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지난해 2월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당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이후 입법과 제도 설계, 예산 확보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의정 성과다. 박 의원은 당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리발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며, 기존의 교통약자 정책이 ‘보행·휠체어 이동 가능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중증 와상장애인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와상장애인 현황 조사, ▲사설구급차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법·제도 정비, ▲지자체 직영 방식 도입 제안, ▲조례 개정 및 행정체계 정비, ▲예산 반영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부산시는 와상장애인용으로 개조한 두리발 1대를 마련하고, 사설구급업체와 협약을 맺어 와상장애인 이동수단을 확보했으며, 이용요금의 93%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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