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월 28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최학범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남도-라오스 상호교류 간담회 후속조치 동향▲ 제12대 도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의 이행현황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병오년 새 해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한 해 의정운영방향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최학범 의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된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됐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정부 통합 추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제도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지켜내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파와 설 명절을 앞둔 민생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안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의 권역별 분과위원회(서북부권, 중부권, 동부권)를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근 낙후 지역까지 효과가 확산되는 광역적 균형발전 모델 수립,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집행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환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통행 제한이 5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로 내몰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울산시는 올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행전용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주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최초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는 중구와 남구의 보행 전용 인도교 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지금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무거동과 다운동, 태화동 등을 오가는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삼호교 외측에 총길이 256m, 폭 1.6m의 보행 전용 데크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울산시에 관련 예산(시비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9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유해환경 조사·선도·정화 활동을 담당한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시행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10명 수준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으로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음에도 현재까지 10명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및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소년범죄율은 3.6%에서 2023년에는 4.9%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만 4131명에서 2023년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촉법소년 수는 87% 늘어났다. 오 의원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2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은 물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장애 등록 이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등록을 위한 초기 진단 단계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저소득·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난청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규섭 의원은 “보청기 지원 이전 단계인 초기 진단 과정에서부터 지원하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27일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확인하고 2026년 개통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확보 대책, 향후 운영 준비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양산선 차량기지 집결 및 건설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양산선 차량 시승, 양산중앙역 환승 정거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결구간을 차례로 둘러보며, 공정 관리 실태와 시설의 안전성, 환승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양산선은 본 구간 11.43km, 연결구간 551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5%로 202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2월 부산시·양산시·부산교통공사 간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본 구간(경전철)은 ㈜우진메트로양산, 연결구간(중전철)은 부산교통공사가 맡는 방식으로 구분 운영될 예정이다. 개통을 앞두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이 2026년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매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 과정에서 가격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관행 때문에 규모와 유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 업체들이 공공부문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지역업체 및 상품 홍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연말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등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훈 의원은 “전례없는 대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경제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7일 오후, 달천고등학교(북구 달천철장길 23)에서 교육환경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청 교육시설과, 달천고등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를 중심으로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천고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추진됐으며, 총예산 39,686천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미끄럼방지재 도색 △스탠드 데크 설치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장 옆 벽면 도장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구간의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마감 품질과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학생 활동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개선 사업이 ‘공사 완료’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7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남구 관광크리에이터 발대식’을 열고 2월부터 본격적인 남구관광자원 온라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남구 관광홍보영상 상영, 활동 요령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위촉된 관광크리에이터 20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구를 즐길 수 있는 체험요소와 축제, 여행, 사진 명소, 관광 꿀팁 등을 콘텐츠로 제작해 본인이 보유한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양한 남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남구 관광크리에이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 ~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사계절 남구 관광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남구 관광자원을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는 올해 남구 관광크리에이터 운영을 위해 15일간의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60여 명의 지원자 중 구독자 수와 팔로우 수, 콘텐츠 제작능력 우수성 등 평가를 통해 관광크리에이터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장생포에 새로운 관광 시설(The Wave, 코스터카트, 고래등길 등)과 자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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