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 오후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8,157만 원이 증액된 132억 6,564만 원이며,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 예산 4,332만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용 카메라 장비 구입 1,050만원, 그리고 의정방송 송출장비 교체 2,77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그리고,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같은 날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천미경 의원, 이영해 의원,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재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현황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룡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 승인안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2026년 3월 11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개회한 원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이미 새울 원전 1·2호기가 가동 중이며, 3·4호기가 건설 중으로 이 중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어, 오랜 기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안전 관리 역량, 탄탄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갖춘 서생면은 새울원전 5·6호기를 유치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공진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울산 유치의 필요성이 높으며, 새울 원전 5·6호기가 울산 서생 부지에 건설될 경우, 건설 기간 내에서만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세수 확충으로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지역 원전산업 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남교 신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서민경제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민생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정세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n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0일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심도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기대와는 달리, 만덕 IC 인근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 주민으로부터 받은 “출근 시간이 50% 늘어나 이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는 지하 도로 진출 차량과 지상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X자로 뒤엉키는 ‘엇갈림(Weaving)’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전문가들이 이미 우려를 표했던 사항임에도 부산시는 이를 묵과했다”며, 6~7년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272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민생과 관련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으로 총 15건의 의안이 4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는 회기 중 시정 주요 현장을 방문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민원과 사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함께 한다. 한편 11일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황진선·임기향 진주시의원을 비롯해 전병욱·김홍규 전 시의원, 김윤혁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 등 총 7명으로, 행정·재정·회계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8월 말 열리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지급 과정에서 발생해 온 농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약 24만 명의 농어업인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전제 조건이었던 현행 조례 제4조 ‘준수사항(의무이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공익 교육 이수,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농촌의 고령화 현실과 맞지 않는 형식적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급 대상자가 약 2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무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전수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결국 서류 중심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반행정·교육·선거 관련해서는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모두 법정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치안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경찰서 명칭 또한 중부·동부·서부 등 방향적·추상적으로 명명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다.”며, “경찰서의 관할과 명칭 불일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는 민원 접근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을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5년 수원특례시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하면서 경찰서의 명칭을 모두 관할구역과 일치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을 일치하도록 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의 지정과 도시 정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자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운영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은 제도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1‧3동)은 1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6월 예정된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계기로 북구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 일정 발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여행 검색량이 전주 대비 2,375%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공연이 숙박·교통·외식·관광·쇼핑 등 도시 전반의 소비를 견인하는 초대형 경제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특히 “BTS 공연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볼 때, 북구가 BTS 공연으로 발생하는 소비 흐름의 1%만 흡수해도 약 124억~244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식당, 시장, 골목상권 등을 활성화하고 북구가 관광도시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투자 명분”이라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북구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이유로 ▲‘구포역’을 보유한 관문 도시 ▲ BTS 멤버 정국의 고향이라는 스토리 자산 ▲ 5~6월 장미 공원 관광 수요를 꼽았다. 하 의원은 “북구는 구포역이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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