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규제철폐 131호)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대상지 약 50개소를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정비사업 방식이다. '집집마다 도장 받는 불편 끝…스마트폰 하나로 동의 완료 '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 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 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통합문화이용권 ‘서울문화누리카드’를 실물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페이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결제 환경 도입으로 이용자는 지갑에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1회 등록하면, 이후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 예매 시에도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공연·전시·영화 등 온라인 예매가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분실이나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관악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 ‘최우수’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풍수해 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방 시설 및 취약 지역 점검 ▲풍수해 교육·훈련·홍보 ▲동행파트너 및 돌봄서비스 교육·운영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실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구는 올해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주민 참여형 방재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관내 수해 취약시설 735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하천과 반지하 주택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현장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구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실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며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관악구가 올해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관악’을 핵심 비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간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민간 참여 기구인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정책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담은 2026년 아동친화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상반기에는 유니세프에서 권고하는 ‘아동 친화 표준조사’를 신규 실시한다. 구는 외부 전문 기관의 조사를 통해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등 아동친화 6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정도와 의견을 확인하고, 아동친화도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구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공무원 ▲지방의회 정치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우울·불안 등 최근 증가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정서 지원 교육을 신규 도입해 지역사회 내 아동 안전망을 강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종로청사에서의 지난 45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기록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45년의 이야기를 남기다'를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 종로쳥사에서 개최한다. 서울교육의 중심이었던 종로청사는 1981년부터 서울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종로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록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사진기록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1981년 종로청사로 이전하는 모습 △주요 교육정책 발표 및 현안 대응 장면 △교육정책 시행과 학교현장 지원 모습 △직원들의 일상과 청사 공간의 변화 과정 △시대별 청사 전경 및 기록사진 등을 전시하여 서울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진기록전을 보면서 직접 사연과 추억을 공유하며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여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서울교육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종로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3월 6일(금)부터 가동하고 기업 피해 모니터링과 수출기업 보호, 물가 안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과 교역하는 기업의 경우 물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는 약 17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글로벌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비상경제대책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업 지원과 민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6일 오전 목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양천구청을 비롯해 양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등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정문 일대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달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과 보행자 우선 운행을 당부하며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학교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행정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책무”라며 “작은 위험요소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꼼꼼히 살피며 양천의 꿈나무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동남권 지역 주민 숙원인 ‘위례신사선’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종합평가 대비 사업 준비를 마치고 모든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 의지를 피력하는 등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서울시는 현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모든 철도 사업 방안을 투입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13일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되는 등 이례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확정지은 바 있다. 서울시는 그간 기획예산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신속히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약 9개월 간 속도감 있게 심의가 진행되는 ‘신속예타’ 사업으로 재추진해 행정 절차를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례신사선이 실질적인 사업 추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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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