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26일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의 운영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남구의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를 기반으로 조성된 무료·개방형 공공체육 시설임에도 준공 초기부터 공식 운영권이 없는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 전담 운영하는 구조가 수년간 유지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비회원 이용 제한, 시설 무단 변경 등 공공시설로서 허용될 수 없는 운영 방식이 반복됐지만 남구는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 제출 자료를 보면 협회가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고 회원 가입을 사실상 입장 조건으로 요구하며 회비를 이용료처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다”며 “이러한 운영은 하천점용 허가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자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남구는 시정명령·점검·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은 26일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촘촘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연동 일대, 특히 특정 사업장 인근의 악취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남구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 환경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완결’된 사안으로 보고했다”며 “그러나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위치는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장생포 119안전센터’로 실제 악취발생원으로 지목된 사업장과는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포집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악취 시료 채취 위치를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굴뚝)’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2km나 떨어진 곳에서의 시료 채취는 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는 26일 문화관광국, 보건소,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원회는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행감에서 올 한 해 유료화를 두고 갈등을 빚은 남구 태화강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금택 의원은 “시설 이용료를 시간 기준이 아닌 연회비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회원제 운영이나 회비 상정 기준 같은 부분은 협회, 회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인 의원은 “유료화 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수년간 공식 운영권이 없는 협회가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등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이며 현재의 갈등까지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대신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원인자 부담을 하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은 26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20주년을 맞은 부산불꽃축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산시가 한화그룹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와 한화, 그리고 시민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2026년 부산불꽃축제 예산안을 보면, 자부담을 제외한 시비는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시비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부산이 글로벌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한계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 아래 사회공헌 사업으로 매년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31억을 추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불꽃과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동일한 기업이 주도하는 행사임에도 서울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부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치러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26일 실시된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정훈 의원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단속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4년 218건에서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 절감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업체와 연계한 단속 CCTV 설치 등 선진화된 단속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연간 1천44건 이상 접수되는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효과를 거둔 공사장 에어 방음벽 서비스를 관내 소규모 영세 공사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선제적인 민원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수행되어,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 등으로 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미래 과제가 있다. 이번 조례 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 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중구가 4년간 렌탈해 사용해 왔던 커피머신을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반납 처리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1층 로비 쉼터에 지난 2021년부터 임차해 사용했던 커피머신을 만료기간 3개월을 앞두고 중도 계약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특히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해 자산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구청 1층 로비의 단장골 쉼터에 커피 캡슐 자판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만기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구청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커파 자판기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140여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임차계약에는 기간 만료 시 커피자판기의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자동 이전되는 조항(계약서 제4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 처리해 오히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구청의 주요 건설이나 용역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영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중구가 추진한 건축 및 건설, 용역사업 398건 가운데 2.8% 수준인 11건의 하자가 발생,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이들 하자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3,000만원 초과 공사에서 5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3,000만원 이하 공사 4건, 용역 2건 등 모두 1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하자는 주차장 물고임이나 화장실 소변기 역류, 옥상 방수불량, 아케이드 천장 자재 밀찹 미흡 등 단순 마감 불량이 나는 구조적 안전 및 이용불편 관련 하자들이다. 특히 유사한 하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는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하자문제를 해결해야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n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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