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1‧3동)은 1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6월 예정된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계기로 북구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 일정 발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여행 검색량이 전주 대비 2,375%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공연이 숙박·교통·외식·관광·쇼핑 등 도시 전반의 소비를 견인하는 초대형 경제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특히 “BTS 공연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볼 때, 북구가 BTS 공연으로 발생하는 소비 흐름의 1%만 흡수해도 약 124억~244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식당, 시장, 골목상권 등을 활성화하고 북구가 관광도시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투자 명분”이라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북구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이유로 ▲‘구포역’을 보유한 관문 도시 ▲ BTS 멤버 정국의 고향이라는 스토리 자산 ▲ 5~6월 장미 공원 관광 수요를 꼽았다. 하 의원은 “북구는 구포역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소방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산업·경제·환경 분야의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5년 4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와 2026년 2월 최종 정책회의를 거쳐 협의회가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조례안과 건의안으로 구체화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의회가 민간 경제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안된 과제를 실제 조례나 건의안으로 구체화한 것은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 먼저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체계화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도 단위 단속 체계를 보완해 과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상남도에서도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도지사 책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 기술보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금융·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교육은 학교나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규정 ▲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경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 경제교육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11일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과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약 80동의 새마을창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위험도 ‘상’ 등급이 6동, ‘중’ 등급이 49동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창고는 붕괴 위험과 안전사고 우려를 안고 있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후 창고시설 관리가 개별 민원 대응이나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며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하다는 정책적 한계도 같이 언급됐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전수 조사해 위험 시설은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며 “방치된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11일 진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전립선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신용 진주시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인용해 “전립선암이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성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며 “1999년 대비 발병률이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 남성 암 환자 7명 중 1명이 전립선암 환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립선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단순한 노화로 여겨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립선암 검사는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며, 검사 주기와 방법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50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지원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강화 ▲전립선 질환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립선암은 특정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방문객을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주사랑시민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월평균 약 150만 명이 진주를 방문하고 있다”며 “많은 방문객이 진주를 찾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KT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사천·산청·창원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으로 낮 시간대 생활인구가 약 1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지인이 진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진주사랑시민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디지털 시민증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자동 연계 등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앱 기반 시민증을 통해 방문 횟수와 기부·봉사 참여 등에 따라 단계별 시민권을 부여하고 지역화폐 캐시백, 축제 혜택, 우선 예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기금’ 설치 등 선제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은 1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도시의 뼈대와 같다”며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에는 교통·유통·공급, 방재·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약 1300곳에 이른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 연수는 약 34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성능개선 투자는 계획 대비 약 30%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현재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에 의존해 급한 곳부터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 성능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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