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2월 3일에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대정부 건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3개 국․1개 직속기관․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7개 출자출연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주)경남무역,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조례안은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중장년 정책 대상 확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확대,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등 민생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청년농업인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29, 30일 양일간 조례안 1건, 건의안 3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❶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장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❷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백수명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치망어업 특성상 면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형어업이며, 선박보다 고정식 어구와 육상의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 시 감정평가 및 현실에 맞는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❸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지난 27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의원과 거창군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무국외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5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된 ‘2025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 주요 정책 제언들을 군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출장에 따른 결과를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전략담당관, 도시건축과장, 환경과 창포원담당 등 사업 현장 책임자들과 함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장장 건립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 △창포원 활성화 방안, △구도심 쇠퇴에 따른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운영 등 거창군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 제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국외 출장을 통해 확인한 우수 사례들이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며, “제안을 통해 군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병오(丙午)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429회 임시회를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처리와 도지사와 교육감의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7명의 의원들은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안건 심사결과 및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신뢰받은 민생의회 실현이라는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남의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올 한해 경남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한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담아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이상 현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예방주사, 무인 항공 방제, 단목 벌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 수종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인 항공 방제 예산 확대와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한 상시 예찰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처럼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재난”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산림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우수 조례 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 제정) 제정이 핵심 근거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환류) ▲실태조사 ▲기업 육성·R&D·시제품·상품화 및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장치를 법제화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약을 ‘선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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