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현재 창원시 소유인 국립 3·15 민주묘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위상을 높여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 민주묘지는 지난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돼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12만 8501㎡ 부지는 창원시 소유다. 박 의원은 3·15 민주묘지가 1960년 발생한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립묘지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국가가 매입해 완전한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산양식업 현장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20톤 이상 양식업 관리선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패류양식장 등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식업 현장의 20톤 이상 관리선은 조업 어선이 아니라, 작업자 이동과 양식물 운반·채취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구조가 근무처 중심으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양식업은 계절과 기상 여건, 양식물의 성장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조건으로는 단속망을 피하기 쉬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낮춰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여전히 장기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동명령·견인 조치 요건이 입증하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장기 주차 탓에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창원스포츠파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4건이 채택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문순규, 박해정, 이천수, 박선애, 심영석, 남재욱, 김묘정, 김상현, 이정희, 진형익, 이종화 의원 등 11명이 주요 현안 및 관심 사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임시회인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2026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정치·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도 울산은 위기 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과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 정부에 귀속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 없는 형식적인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 통합이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울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26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업무보고에 따른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남재욱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남 의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세력화·정치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공익과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에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공익 활동을 표방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정치 진영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남 의원은 일부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며 “시민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편향을 정당화하는 순간 시민사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약화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심영석 창원시의원(웅천, 웅동1·2동)은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해신항은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국가 핵심 항만사업이다. 2040년까지 21선석을 조성하고, 18만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예상된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웅천동 수도마을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열렸다. 심 의원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생태계·환경·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반면 2022년 전문기관의 환경 실태조사에서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고, 현재도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에 환경오염 측정기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 주민과 진해신항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 해결, 환경 감시, 불법행위 감시 활동 등으로 상생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980년에 준공돼 최근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반월상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안전 점검과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월상가 아파트의 실태를 전했다. 지난달 한 가구에서 안방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사고는 노후 주거지 안전에 대해 행정이 다시 한번 무겁게 마주해야 할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안에서 긴급 안전 보강과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반월시장에 대한 정비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에는 등록시장이었으나, 행정 절차를 거쳐 ‘인정시장’으로 변경되면서 국비·도비를 활용한 정비 지원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장 유형이 변경됐더라도 개정 이전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암항·원전항에 설치된 소형어선 인양기를 10톤급으로 증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광암항에 설치된 인양기는 7.5톤급 2대, 원전항에는 7.5톤급 1대와 2.8톤급 1대가 설치돼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어선의 무게와 구조를 감안할 때 인양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은 어민의 조업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미 10톤급 인양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어선은 자동화 설비와 냉동·양수 장치 등 탑재로 과거보다 무겁고 구조도 복잡해졌다”며 “특히 조업 후 어획물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옮기기 우해서는 10톤급 인양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양식업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패류 수하식양식업의 관리선을 5ha 이하 1척, 5ha 초과 시 1척 추가로 기준을 설정한 상태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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