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5일, 서초복지돌봄재단 주관으로 ‘서초구 통합돌봄 포럼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기관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서초구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포럼과 2부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1부 포럼에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통합돌봄법의 시행과 서초구 지역사회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현장 실무자들과 통합돌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2부 선포식에서는 청년예술인 공연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안내 영상 시청, 서초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구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서초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초형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돌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3월 종로구 현청사에서 용산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한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1981년 입주 이후 45년간 사용해 온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1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5년 12월 준공됐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업무시설을 넘어 ▲ 교육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 학교 현장 지원 체계 고도화 ▲ 학생·학부모·시민 소통 확대 ▲ 미래교육 기반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행정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건립했다. 저층부에는 민원실과 라운지, 교육정책 홍보·전시 공간을 배치하여 학생과 시민이 청사를 방문하는 순간부터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서울교육의 정책과 학생·시민 친화적 신청사의 운영 방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중·상층부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본청 실국별 공간 및 회의·협업 공간을 집적화해, 기존 부서 분산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신청사는 스마트오피스 조성과 입주청소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작년 12월 5일 갑자기 휘몰아친 폭설로 인해 내부순환로 역시 결빙이 발생하여 연희램프가 위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홍제램프에 1차선으로만 이동한 터라 장시간 도로에 갇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설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체인을 미리 구비했다가 유사시 배포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빼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12월 5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많은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내부순환로에서는 연희램프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홍제램프 1차선으로만 빠져나가는 대규모 병목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용변과 같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을 5~7시간 장시간 겪은 바 있다.”라며 실제 당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여
[경남도민뉴스=윤장희 기자] 광진구의회가 5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현직 구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역대 의장단 및 의정회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동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은혜 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경호 구청장, 허운회·박삼례 전 의장, 이재선·최복수 전 의정회장, 최금손 의정회장의 축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어 케이크 절단식과 고양석 부의장의 건배 제의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구의회 개원 31주년을 축하하며 “광진구의회와 구민의 행복 및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걸어온 지난 31년동안 함께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조력해준 집행부에 감사한다”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매듭짓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자세로 초심을 지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
[경남도민뉴스=윤장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돌봄을 ‘연결’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는 5일 동대문 아르코 L65 카멜리아홀에서 ‘이음으로 연결하고 채움으로 완성하는 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통합돌봄 본격 실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구청과 구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보건의료단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살던 곳에서 돌봄이 이어지는 지역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구는 발대식을 통해 ‘동대문형 통합돌봄 실행선언문’을 채택하고,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5대 영역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구가 서두르는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체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은 이달 27일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 일정에 맞춰 시범운영에서 확인된 공백을 메우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발대식 이전부터 기반을 닦아 왔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 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병행 중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2023년)된 이후, 참여자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진입이 약 14%p 상승(2020년 52.8%→2024년 66.7%)하고, 청년수당 참여자 86.2%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 오후 4시까지 ‘2026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자(62.8%)는 미참여자(56.5%) 대비 직무 관련 기술 습득 면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등 다각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단순히 ‘현금지원’ 차원을 넘어 사업 참여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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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