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3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연구 성과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한 사례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회장 정쌍학 의원)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제도다. 그러나 업무 범위와 지휘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연구회는 2024년 정책연구용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종합 분석하고, 직무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의 현장 검증도 병행됐다. 연구회는 202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으로 확대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연기 흡입과 관련된 피해로 집계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환경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가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화재 대응은 예방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건물의 안전 수준을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도 마음 편히 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수익은 챙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거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자녀가정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돼 중산층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자녀 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해 관련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규정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 지원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확대 ▲보건·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정책 추진 시 자녀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역의 미래 인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0일 열린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창원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추진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교육청 유휴부지 활용 및 학교체계 개선 등 다양한 현안들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남 연고 프로스포츠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정희성 의원은 “경남 연고 프로구단의 경제 파급효과가 2,300억 이상, 고용유발효과는 800명을 넘는다”며 “프로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지역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3대 프로스포츠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경남이 프로스포츠 구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의 핵심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안 일괄 정비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정, 그리고 도민들이 읽기 어려운 법령 용어 등을 바로잡아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위원회안 10건에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포함된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며,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장에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 조인제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20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내달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제15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 인프라를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조성에만 32.7%(85억여 원)가 편성됐다. 이에 구 의원은 “보상과 철거 비용까지 더 하면 11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합계 11억 원이 든다. 1면당 1억 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인 특정 건물을 허물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도지재생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인근 빈집 31호의 활용 방안을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도시정책국장은 “저층 밀집 주거지 특성상 기계식 주차장은 맞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등 의견을 반영해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인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높이는 게 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의 교통·교육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약 2600세대 규모의 진해 최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입주 차량이 5000대 이상 쏟아질 경우 창원시가 진해 도심 교통망의 전반전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도 대야동 일대에서 진해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는 상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선제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와 현장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진해중앙초등학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증·개축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대야구역 개발로 인해 안민터널 방향 교통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전문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1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평가항목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20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항목 조정 등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이 기존 공동사 지분율 평가에서 대표사 중심 평가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컨소시엄 사업은 여러 참여업체가 실제 수행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대표사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도 일부 사례에 불과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부정당 업체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율을 반영하는 등 일부 항목은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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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