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송주용 교수는 12월 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의 2025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송주용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한국형사법학회가 매년 1회 수여하는 신진학술상(형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주용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 “형법 제33조의 해석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부진정신분범의 의미를 법조경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추후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송주용 교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이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및 산림이 지닌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수자원 함양 등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도입 이후 매년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임업·산림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품질 임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있다. 하동군은 올해 임업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신청을 받고, 증빙서류 보완 및 자격요건 확인 등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총 1118명으로 △소규모 임가 대상자 40명 △면적직불금 대상자 1068명 △육림업 대상자 6명 △면적과 육림업 대상자 4명이다. 지급 대상의 총면적은 2014ha, 지급 금액은 18억 750만 원이며, 이 중 14억 원은 1차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750만 원은 내년 3~4월경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 하동사랑상품권(5만 원)을 23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10만 원 이상의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군민 100명이다. 군은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각 지방세 담당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 추첨 결과는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하동사랑상품권과 함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는 ‘컴팩트 매력도시’와 ‘별천지 하동’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세정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올해 △전자고지 확대 △간편 납부 서비스 개선 △체납 예방 안내 등 군민 편의 중심의 세정서비스 강화에 힘써 왔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행정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은 16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하동군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공동 성과공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주요 복지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복지와 장애인복지가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나눈 자리로, 하동군 복지가 ‘분절’이 아닌 ‘연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태경 민간위원장과 13개 읍면 위원장, 장애인 단체·시설 관계자, 군의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음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표창장 수여, 성과 동영상 상영, 인사말씀, 기관별 2025년 사업 성과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으로는 (사)경남장애인 부모연대 하동군지회의 자조모임, 양귀비 예술단의 고고장구가 펼쳐졌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으로 진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각 읍면 위원 13명, 공무원 2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MOU 협약을 맺은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올해 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지난 16일 사과 재배 분야의 선도 농업인인 김병철 사과 마이스터가 대한민국 사과 산업 발전과 선진 재배기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마이스터는 다년간 사과 재배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축수형(多軸樹形) 재배기술 보급, 노동력 절감형 과원 조성, 청년농·신규농업인 교육 및 멘토링 등에 적극 나서며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유인도구(W-클립) 공동개발과 사과 ‘로켓수형’ 개발·보급을 통해 노동력 절감형 재배기술을 전국 사과 재배 농가에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특히, 기존 수형 위주의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다축수형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균일화, 고령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병철 마이스터는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실천해 온 모든 사과 농업인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와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16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진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기구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원, 소방, 환경, 노동 등 8개 분야의 전문가와 진주시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등으로 꾸려졌으며, 향후 3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을 위한 정책평가 및 자문 등으로,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학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진주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이 실질적이고 안전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진주역의 이용객 증가와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진주역 앞에 위치한 시 소유의 유휴지 주차장 부지(진주시 가좌동 2071)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약 35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는 2026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착공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진주역 이용객의 증가와 역세권의 개발 확장,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진 곳으로, 시민 및 철도 이용객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진주역은 이용객이 2022년 약 89만 명에서 2023년 104만 명, 2024년 약 112만 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이용하는 서부경남의 핵심적인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SRT 개통 이후에 같은 해 12월 관리역으로 승격되면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했고, 우주항공청 개청은 물론 앞으로 남부내륙철도 개통이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체육회(회장 권택현)는 16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천시 체육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선수·지도자·단체 등 총 3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사천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택현 시 체육회장,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장, 시·도의원, 사천시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체육상은 감사패 1명, 공로패 9명, 지도자상 6명, 우수선수상 11명(일반부 3명·고등부 8명), 우수단체상 1개 단체, 특별장학생 5명 등 총 33명에게 수여됐다. 박동식 시장은 “올해 다양한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선수들과 지역 체육을 위해 묵묵히 힘써온 지도자·단체 여러분께 깊은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택현 사천시체육회장은 “수상자들의 도전과 성과는 사천시 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보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산시책 평가는 쌀 수급 안정, 논 타작물 전환, 식량자급 기반 확충 등 주요 농정 과제에 대한 시･군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논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219ha 감축하고,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쌀 적정 생산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천시는 올해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도비 98억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전략작물직불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수상은 사천시가 식량작물 분야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현장 중심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논 타작물 확대를 통해 사천시가 경남을 선도하는 식량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는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광역(시·도), 기초(시·군·자치구)별로 평가군을 구분하여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했고, 사천시는 ‘나’등급으로 1.5억 원을 교부받게 된다. 사천시는 1차에 106,463명 99.3%, 2차에는 99,184명 97.9%를 지급했으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는 '먼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상반기 대비 189%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 전략을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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