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 곳곳에 이미 도로와 철도로 잘려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됐음에도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소규모 토지들이 많이 있다. 도시 기능도, 환경적 가치도 잃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시민 중심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가운데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264㎢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장군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 역시 부산시 전체 중 기장군이 가장 많아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된 3만㎡ 미만 소규모 토지들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만 키우고 있다. ◇ 박 의원은 “모든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생태숲에 조성된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에 이어서 머무를 수 있는 ‘K-문학 향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둘레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생태·문학·관광이 결합된 생태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2024년 10월부터 2.3km 구간에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김소월 시인의 시가 새겨진 시비와 진달래·꽃무릇·수선화 화단, 울창한 편백숲이 어우러진 이 길은 대한민국 ‘명품 숲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문학을 온전히 향유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황령산은 치유의 숲으로 조성되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게 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걷는 길은 훌륭하지만 머물 곳이 없다’, ‘김소월 길만으로는 문학 체험이 아쉽다’는 목소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5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운영의 방향부터 시민의 일상과 안전, 복지·교육, 문화·해양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소관 부산시 실·국·본부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회기 마지막 날(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공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례는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날짜는 집행부가 정하도록 해, 입법과 집행의 역할을 분리하고 시·군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수명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금정구의회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 한 해 금정구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는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원명숙 의원)로, 기존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의 전문적인 체계로 재편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원명숙 의원)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최도석)는 제333회 임시회를 앞두고 1월 23일, 다음 달 개통을 앞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시민 안전과 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만덕IC부터 센텀IC까지 터널 전 구간을 직접 이동하며 시설물 안전 상태와 운영 준비 상황, 공사 마무리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통 이후 교통 운영 계획과 비상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내부순환도로 개통으로 동·서부산 간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도심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수영강변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의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통 이후에도 교통흐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nbs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2026년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이 1월 23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이후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울산을 방문한 자리로, 인공지능(AI), 주력산업, 문화 등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5건의 지역 핵심 과제를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세계적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더 홀(THE HALL) 1962 조성 ▲알이(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울산국가산단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가 포함됐다.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은 울산시가 2026년 시정 업무를 개시하며 1호로 결재한 전략 사업이다. 지역 주력산업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독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생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 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학생까지 파고드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과 신고·대응,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나의 대응체계로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청 자료(20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피해 연령대는 20대 이하 25%, 60대 25%, 50대 22%, 40대 12% 순으로 나타나, 학생·청년층뿐 아니라 학부모 세대도 주요 피해 층으로 확인된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 예방교육 △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지원 △ 신고·대응 및 예방 활동 △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23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야음동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예정자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고 이 지역 L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공사 및 향후 입주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단을 비롯해 울산시 주택허가과 및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민원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L아파트는 800여 세대로 구성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공사장 인근 생활권과 주민 이동 동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곳의 공사장 주변 교통 불편, 분진·소음 등 생활 민원과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사 및 입주(예정)에 따른 민원사항 청취 △공사측과 입주예정자 간 소통 활성화 및 협력 방안 △주변 통행로 및 어린이 통학로 확보·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입주예정자 측은 젊은 세대와 자녀를 둔 가정 비중이 높은 단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17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를 방문해 2025년 말기 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적을 확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구연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와 경상국립대병원 호스피스센터장(암센터소장) 및 암관리기획실장, 실무진 등이 함께 참석하여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말기 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말기 암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통증 관리, 증상 조절,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구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받고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 호스피스센터는 가정방문 환자 등록 119명, 총 방문 횟수 977회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야간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총 468건이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8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