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팔용터널 재구조화 방안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구체적·공식적 사유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토지의 약 36% 지분을 보유한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참여 권한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정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팔용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통행량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짚었다. 이어 변경된 실시협약에서 요금, 최소운영비 보전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위험분담 구조 등 핵심 조항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병력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산업도시이자 해안과 산림을 동시에 가진 지역 특성상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이 현장 대응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일대 산불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울산 전역에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 작업에 참여해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市)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는 중구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제1조~제3조)를 비롯해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기업 우대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전체 종사자수는 57만8,280명 수준이며 총 매출액은 69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륙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정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서 내륙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 역시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도민의 75.7%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될 경우 서북부 내륙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서북부 내륙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동구 해양수산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 ▲직원 및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월 9일 문수중학교(교장 박현읍)를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안대룡 위원장이 문수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기된 건의 사항의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학교 측에서는 협소한 체육시설과 운동장 활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운동장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동장 바닥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하여 친환경 마사토 교체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현장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수중학교 박현읍 교장은 “지난해 현장 방문 당시 학교의 어려움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세걸) 및 노인복지협회(회장 이영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미지급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홍 위원장은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기존 출산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주시 등록장애인은 2025년 연말 기준 1만 7737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 이동 제약,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돼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동일한 장애인가정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가정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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