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구릉지에 위치해 지형 단차로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와 협소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살곶이길과 옹벽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된 구조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청계천과 배후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규제를 받던 지역이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되어 최고 35층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하여 신속통합기획 대비 허용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42%까지 완화했으며, 계획용적률 249.75%를 적용해 총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평균 60m 이상(최고 114m, 최저 46m)의 높이 차이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비계획은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적극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및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을 적용했다.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확대·재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복합화해(상부 공원+하부 도로, 체육시설 등 중복결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활용성이 낮았던 공원의 이용 가치를 높이면서, 획지는 넓어지는 효과적인 계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는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으로서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민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해 변경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용적률 체계 및 높이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 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으며, 지하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298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높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가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를 더하여 최고높이 155m 이하로 결정했으며,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서강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성되는 혁신성장시설은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의 따라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을 배제한 것으로 캠퍼스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서강대학교는 이번 결정으로 산재되어 있던 시스템반도체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집적하고, 산·학·연 협력시설을 확충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AI 활용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칭)미래기술교육센터(다목적시설)를 조성하고, 대학 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혁신성장시설 ‘학생창의연구관’은 연면적 약1만8천㎡(지상13층)규모로, 2027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0,437㎡ → 42,836㎡)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정착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퇴원환자들은 병원에서의 의료적 처치가 끝나더라도 일상생활 유지, 식사·위생·이동, 복약 관리 등에서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 퇴원 예정자를 병원이 선제적으로 발굴해 서대문구에 의뢰하면 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개인별 욕구를 종합 검토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요 대상은 홀몸노인, 일상생활 기능 저하자, 암이나 심부전 같은 중증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주민 등이다. 지원은 ▲의료기관의 대상자 발굴·의뢰 ▲통합돌봄 전담조직(구청 인생케어과 및 보건소 건강장수센터)의 지원 검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지속적 모니터링 등 5단계로 이뤄진다. 환자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위해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구강관리·복약지도 ▲가사·식사·이동을 돕는 일상생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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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