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창원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113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 1·2급 인정자 규모가 전국 5위(2499명)로,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됨에도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하다. 오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을 때 보호자 동행, 교통비, 진료 대기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연구를 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로,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창원시는 초고령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1000억 원 규모다. 성 의원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등 사례를 전했다. 창원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의 구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창원시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진 의원은 관로 개선, 수질관리, 상수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창원시의 관로 약 3분의 1이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진단에서도 다수의 배수지가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수돗물은 노후된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에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품질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 수돗물 검사 항목 확대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법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5일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교육이나 캠페인 등 정책이 아닌 새로운 예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잠정치)으로 창원시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이며, 청소년이 4.4%(11명)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선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게이트키퍼 양성,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 심리클리닉,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울주군의 메타버스 기반 예방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전국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중·고교생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상용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에서 “중장년층이 청년, 신혼부부, 노인 중심 정책에 가려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른바 ‘낀 세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도 고용동향 자료를 인용하며 “퇴직자의 평균 연령이 50세임에도 많은 중장년층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종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계 불안과 고립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울주군의 주거·일자리 지원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장년층이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핵심 세대’로 재정의하고 종합 지원 모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의견수렴 체계 구축 ▲일자리·역량 개발 지원 강화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도입 ▲건강·심리지원 확대 등 네 가지 분야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박선애 위원장과 김영록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상남동 74-5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이다. 의원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실질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1일 제148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선애 위원장은 “오늘 현장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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