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2026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28일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해를 돌아보고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의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안건을 보고했다.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 책임있는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반강화에 힘써,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입법·감시 역할 수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철원군은 1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복지를 연계한'철원군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출범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장인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의료․복지․학계․현장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이후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위원장 개회 선언 ▲인사말 및 안건상정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2026년 철원군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철원군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원들은 철원군 통합 돌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특히, 지역 특성과 돌봄 수요를 반영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과 관계기관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7일 오후 2시 강릉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도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고, 의료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내에는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 5개 의료원이 있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4년간 2,3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 기능보강 사업 1,360억 원 ▲ 필수 진료과 의사‧간호사 운영 지원 284억 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17억 원 ▲ 의료원 경영개선 출연금 지원 50억 원 등이다. 2026년에는 5개 의료원에 5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원주의료원 기숙사 건립과 강릉의료원 전면리모델링 등 시설 투자 190억 원, 5개 의료원 CT‧초음파 진단기‧인공신장기 등 첨단장비 구축 96억 원, 의료원별 지역의료기관 연계협력사업 지원 24.7억 원 등이다. 금일 방문한 강릉의료원은 13개 진료과 130개 병상을 운영 중으로 병원이 보유한 전체 병상 중 실제로 사용 중인 비율을 뜻하는 병상 가동률은 2023년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춘천시가 스포츠와 K-POP 공연을 동시에 담아낼 복합 인프라인 ‘공연형 아레나’ 유치에 도전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7일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과 강성훈 강원대 교수와 함께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공연형 아레나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춘천의 입지 여건과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육동한 시장은 지난해 5월에도 하 이사장과 면담을 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 논의했었다. 공연형 아레나 건립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6년 5대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단은 스포츠 경기와 대규모 공연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복합 활용형 돔 구조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은 대규모 공연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아우를 수 있는 5만 석 규모 1곳과,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중규모 아레나 1곳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중규모 아레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연결된 생활권 입지와 함께 역세권 개발이 확정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 여건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예방과 대응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1월 27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 협의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북부·동부지방산림청, 경찰청,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3군단·5군단, 해군1함대 사령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40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47건, 피해면적은 475ha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27건(18%), 소각 산불 16건(11%), 담뱃불 실화 6건(4%) 등 대부분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과거에는 입산자 실화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법 소각, 건물 화재 비화 등 산림 외 지역에서 발생한 불씨가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26년 산불방지 정책 비전을 ‘365일,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춘천 동남권역 복지 거점 역할을 할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춘천시가 27일 공공건축 기획용역에 착수했다. 공공건축기획용역은 공공건축사업의 필요성, 규모, 기능, 입지, 사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 이전의 기획안’을 만드는 용역으로 춘천시는 설계 이전 단계에서 시설 구성과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동남권 복합복지센터는 동내면 학곡리 876번지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조성되는 복지·돌봄·교육·문화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복합시설이다. 노인복지관, 주민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 노인·아동·문화를 아우르는 전 세대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연면적 4,000㎡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하고 그 해 상반기 개관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387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287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동내면‧동산면 등 동남권역은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nb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와 강원도민일보는 1월 2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심·구도심·읍면 간 인구 구조, 생활SOC, 교통·의료 접근성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2023년 11월 제정)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 조례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춘천시가 신도심과 구도심, 도심과 읍·면 지역 간에 인구 구조와 생활SOC, 재정 투자 측면에서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강릉시는 도내 최초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기존 시금고에서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기 위해 포남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26일(월)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시금고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계좌 개설과 금융 이용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겪어 왔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발맞춰, 시금고 외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롭게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기관·사회단체, 마을 단위 보조사업자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금융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박용종 포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표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강릉시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탬e’와의 연계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과 제주 역시 마찬가지”라 전했다. 이어, “반면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고속 처리 된다하니 같은 5극 3특임에도 3특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그 시작”임을 덧붙였다. 한편,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등을 촉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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