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은 28일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동절기 어르신들의 이용 환경과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시설 상태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난방·안전·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윤환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서에는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과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동구를 방문해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2026년 시정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의 시간을 통해 구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와 동구 간 정책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동구는 구정 현안 논의에서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 시비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및 (가칭)송림오거리역 유치 ▲송림삼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송림고가교 철거 ▲인중로 및 송림로 일원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시비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주민과의 소통시간인 생생톡톡 애인(愛仁)소통 행사에서 유정복 시장은 동구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구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의 복지·교통·주민 편의 등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시의 혁신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민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2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과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와 요양 등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제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합지원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남동구는 올해 1월 1일 자로 ‘통합돌봄팀’을 신설했으며,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 어르신이 꿈(dream)꾸고 남동구가 해드립니다’라는 목표로 ‘2026 남동드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특화 서비스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지난 26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이 구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둘러보고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에게 추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기존 노후 청사에 대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보다 발전한 행정서비스 및 다양한 복지·문화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현3동 신청사는 기존 부지(용현동 453-92 외 2필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약 1,999㎡의 규모로 건립된다. 1층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2층 대회의실과 프로그램실, 3층~4층 주민 휴게실(라운지)과 체력 단련실 등을 배치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사는 이달 말 준공 후 오는 3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광역시는 1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보도된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공항 접근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26일 동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배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구노인복지관 직원이 직접 봉사에 참여했다. 배식 봉사 참여자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340명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부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규강 동구노인복지관장은 “봉사자들의 참여로 어르신들이 더욱 큰 힘과 위로를 얻은 것 같다”며 “동구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경로식당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소중한 소통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현장을 직접 챙기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구민공감! 소통도시 미추홀구’ 동 방문 일정을 숭의1·3동 방문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듣고, 구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방문에서 2025년 상·하반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들의 부서별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구정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도로 불편, 교통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건의 사항 총 214건이 제시됐으며, 구는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속적으로 불편했던 사항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다.”라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청렴도 향상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제1차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단장인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년도 우수 사례는 물론, 청렴도 저하 요인과 개선책을 공유하며, 특히 부패취약분야 현안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원인을 특정 요인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문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송도 워커힐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 및 수도권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과 ‘2026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수능 체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대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청 역점사업인 ‘읽걷쓰’정책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 학생보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 논리를 끌어내는 학생을 선호한다”며 “인천의 자원을 활용해 자신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는 인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핵심 교육 솔루션”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서의 배움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 시대를 주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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