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청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역 업체보다 막대한 예산을 타지 업체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구청 전 부서의‘1인 견적 수의계약(조달구매 포함)’ 물품 구매 예산 총 59억 원 중 약 45억 원(77.0%)이 울산이 아닌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타 지역 업체에 이어 울산 다른 구·군은 9억 2천여만 원(15.6%), 남구 관내 업체는 4억 4천만 원(7.4%)에 불과했다. 최덕종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예방정책실은 총 29억 5천만 원의 물품 구매 예산 중 99.5%인 29억 3천만 원을 타지 업체와 계약했다. 또 교통행정과는 7억 4천만 원 중 93.2%인 6억 9천만 원을 관외 업체에 지출했다. 주요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안전 전광판 및 서버 등은 경남 진주 업체에 집중됐고 ▲CCTV 및 관제시스템 등 고가 장비는 인천·경기 지역 업체들이 독식했다. ▲사무용 가구, 조경 자재 등 일반 물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요직무급 수당'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지현 의원(국민의힘, 신정4동·옥동)은 21일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원의 24% 내에서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현재 울산 지역 내 5개 구·군 가운데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남구와 울주군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3개 구는 지원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요직무급 인원을 선정할 경우 현재 남구 6급 이하 직원 830여 명 중 수당 지급 대상은 200여 명이며, 이들에게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이지현 의원은 “올해 남구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경제국 주민자치과 소관 행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남구청의‘자생단체 배가 운동’이 도마에 올랐다. 임금택 의원 “최근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이 철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회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한 후 “자생단체가 본연의 일보다 지역 행사에 동원되고 1인이 2~3곳에 가입된 경우가 있다.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 배가운동보다 오히려 유령회원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혜인 의원은 “자생단체 회원 모집에는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꼬집으며 “세대교체도 좋지만 20~40대 젊은 층은 실질적으로 직장과 집안일로 참여가 힘들다. 세대교체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며 행정도 인구 흐름에 따라 자생단체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지현 의원과 김대영 의원은 자생단체 배가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의 보일러타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21일 올해 연구활동을 마감하는 결과보고회를 열고, 연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최지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성관·임기향·김형석·최호연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추세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 확산에 대응해 진주시 행정 전반에서의 ESG 관점 도입, 중소기업 지원 정책 플랫폼 구축 등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시정 철학 정립 ▲단계별 ESG 교육·진단·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 ▲시·공공기관·대학·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예산·감사·입법 등 지방의회 주요 역할에서의 ESG 평가 관점 강화 등이 꼽혔다. 연구회는 올해 3월 출범 이래 11월까지 기후·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른 지역 산업 변화와 중소기업의 ESG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전문가 세미나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경기도의회, 한국ESG평가원,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재석, 배현주, 김유상, 조종현, 허수정, 최정헌,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이혜영, 이철훈, 김동관, 송유인, 김진일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희열 의원, 부위원장에 배현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김해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944억 원(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일반회계 2조 751억 원, 특별회계 4,080억 원) 규모이다. 예결위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정희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김해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에는 318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하며, 이 중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 단지 231곳(약 70%)은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김해시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상세히 언급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일반 주차구역 끝자락에 세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활권 보장의 기본조건이며, 단지 한 칸의 주차 공간이 매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해시에 두 가지 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김해시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하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1월 21일 금정산 국립공원관리단 임시사무소 북구 유치 촉구를 결의했다. 지난 10월 31일 금정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2026년 3월 국립공원관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금정산은 부산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생태·문화적 보고이자 구민에게는 가장 가까운 일상 속 쉼터로, 북구는 금정산 북사면을 중심으로 등산로·금정산 길 시점 등 이용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을 관리해 온 지역이다. 특히 부산시가 시행한 금정산 휴식년제에서도 북구는 핵심 권역인 제1·제3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금정산 관리에서 북구의 중심성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아울러 북구는 무단 경작 단속, 불법 시설물 철거, 훼손지 복원 등 실질적인 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불법 평상 영업 및 종교시설 불법 건축정비는 언론에서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언급될 만큼 행정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화명생태공원·화명수목원·낙동강·대천천 등 도시·하천·산림 복합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 또한 도심형 국립공원 모델 정착을 위한 최적의 기반으로 평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21일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좌천을 비롯한 원룸촌의 만성적 쓰레기 무단투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주형 클린하우스 도입을 핵심으로 한 폐기물 관리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가좌천 일대의 악취·해충·미관 훼손은 대표적 생활환경 난제인 동시에 진주시 전반의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특정 구역은 사실상 관리가 미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투기 허용구역’처럼 인식되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지정된 거점에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밀폐형 수거함과 CCTV를 갖춰 악취와 무단투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제주시는 유·무인 클린하우스 2636개소를 운영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창원·고성 등에서도 성과가 검증됐다”며 “진주시도 도입하지 못할 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진주시에 재생 에너지전환 핵심 과제를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주시가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주차 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최소 10㎡당 1kW 이상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차장도 시행 1년 이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새로운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진주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IC 주차장, 상평산단·농산물도매시장·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이 도시형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일조 조건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순행하는 것”이라며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려면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이 필요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21일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진주시 차원의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진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로 예방·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 행정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 ▲미이행자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 안내를 위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 강화 ▲고령자·정보취약층을 위한 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 방문 설명회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시됐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면허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는 6만 48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모바일 면허증 사용 등으로 검사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