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이익을 잠식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배달을 끊으면 손님이 끊기고, 계속 사용하면 적자가 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주문이 늘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용이 감소하는 한계 속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민관협력 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광역 참여만으로는 진주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최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과 진주시 자체 지원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진주시 간의 민·관 전략적 협약 체결로 공동 프로모션, 지역특화 기획전, 상시 배달비 지원 프로그램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의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기획문화위원회 최신용 의원은 27일 열린 제26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 유일의 종합예술제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 속에 활력을 잃었다”며 축제를 ‘학생 중심 종합예술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개천예술제의 위상 약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전국적 흐름과 지역 구조 변화를 함께 지적했다. 전국은 춘천연극제·부산국제영화제·토지문학제와 같은 단일 장르 전문예술제가 주류가 됐고, 반대로 학생 참여가 중심이던 진주는 학생 수가 12만 명에서 3만7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 참여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유등축제의 대중성과 대비되며 개천예술제의 상징성이 흐려졌다”며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돌파구로 학생부 강화를 제안했다. 학생부 상금 확대, 대통령상·부총리상 등 상격 상향, 국가 주요 인사의 참여 등으로 개천예술제를 학생 예술인의 등용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은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안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안심벨’을 부산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 보급할 것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은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 부산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기 위해 반차를 내는 워킹맘들의 절박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됐다”고 질타했다. 부산시 ‘안심태그’는 등하교 알림용에 불과하고 고가의 기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 편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아동안전지킴이’ 역시 활동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강서구 사건이 발생한 저녁 6시와 같은 시간대에는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의 ‘자녀안심플러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렵고 실제 이용자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대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렬사의 100년·2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정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닌 안락서원 복원,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렬사 종합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결과,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총 2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그 중 1억 원이 충렬사 재정비 종합연구용역비로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며, “이번 용역이 ‘또 하나의 계획서로만 끝나는 용역’이 아닌 반드시 실행 가능한 종합정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 2008년 정비·운영 기본계획, △ 2016년 안락서원 복원 용역, △ 2018년 종합정비 용역, △ 2022년 안락서원 원형기록화 사업 등 수차례 용역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부분 보수와 단편적 정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연간 12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가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사진·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조례안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그 배우자,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최초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미경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 의회는 2023년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에는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가 현지활동으로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충남‧대전 특위가 경남도의회를 답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양 특위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의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참석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과 정책 조율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는 공식 활동은 마무리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서로 참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의 책임 회피·비공개 행정·설명 없는 엑스포 재도전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선호 의원은 “119대 29라는 참혹한 결과를 마주한 그날 이후, 부산시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고쳤는지 단 한 번도 시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반성 없는 구호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반 의원은 2030 엑스포 백서 비공개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서는 2024년 1월 계획안 발표 후 12월 최종보고회까지 진행됐지만, 용역 기간만 4차례 변경, 발간등록번호 취소 2차례, 총 1억 600만 원 예산 투입,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공개 여부는 미확정인 상황이다. 반 의원은 “부산시는 백서가 완성됐는지, 언제 공개할 것인지, 무엇을 분석했는지, 시민에게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혹시 퐁피듀 미술관 건립 때처럼 시민이 알게 될까 두려워 숨겨 놓은 것 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부산권이 국가 첨단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이 장안지역 100만 평 규모 첨단산업기지 추가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부산권은 중입자가속기 가동 준비와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협약, 동부산이파크산단 2단계 지정 확정,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등 대형 인프라가 연이어 추진되며 국가 첨단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지역은 연구기관·산업단지·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정주환경 개선 가능성도 높아 4차산업과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앵커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부산이파크산단·오리일반산단 인근 신리·개천·고무지역 약 100만 평을 전략적 산업용지로 확보해 장안지역 전체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항노화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이 집적될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져야 부산이 국가 첨단산업벨트의 주요 축으로 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열린 제33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부산을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로 도약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작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고, 올해 2월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기대했던 치료 기회는 여전히 제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답보 상태를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자신의 뇌출혈 후유증 경험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 배양한 세포를 들고 매달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고액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치료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연간 약 3만 명의 환자가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의료 해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라 제도”라며, 현행 규제와 심사 절차가 지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3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6일 제9대 후반기'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다섯 번째 인사청문회로, 후보자가 부산의 대표 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을 이끌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부산연구원은 도시·경제·교통·환경·복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부산시 핵심 싱크탱크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허브도시 추진, 저출생·저성장 대응,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공공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지역 불균형 해소 역량,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 ▲연구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박종철(기장군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진수(비례대표) 부위원장, 김창석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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