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회원구·군체육회”를 명시화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지역 밀착형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부산시 생활체육시설은 총 321개소이며, 이 중 138개소(43%)는 낙동강관리본부 등 부산시 사업소 및 공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운영하는 30개소는 생활체육뿐 아니라 전문체육시설로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은 105개소(32.7%)이며,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 등 각종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78개소(24.3%)이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사실상 구·군이 관리 중인 생활체육시설이 부산시 생활체육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호소해 온 악취 문제가 시장 이전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해양농수산국 안건심사에서 “반여시장 이전 시 악취의 원인인 환경동(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식 제안했다. 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2000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동’ 시설을 신설한 이후, 악취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박종철 의원은 “이 환경동이 악취의 주범”이라며 “시장을 이전할 때 환경동을 그대로 옮기면 악취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평 이전 시장에서는 기존과 같은 환경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매일 수거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고 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7월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불과 몇 달 만에 실질적 재정 확대로 이어지며, 2025년 당초예산 기준 3억 원에서 2026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의 배경에는 경남의 구조적 인구문제가 있다. 혼인 감소와 출산 기피 요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돼 온 ‘주거비용’은 신혼부부뿐 아니라 출산 이후 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지방정부 대출이자 지원은 대부분 ‘신혼부부’에 국한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7년이 지난 가구나 비혼 출산·입양 가구는 제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가구 전체를 포괄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예산 확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의 복수차관제 무산 등으로 수산업계의 홀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기장군 전역을 수산생명종자 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해양농수산국 안건심사에서 “기장은 전국에서도 가장 유리한 수산종자 연구·양식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 수산차관 도입이 무산되는 등 수산분야의 소외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산시는 수산업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기장 일광 동백 일원에 조성된 부경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특구 지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클러스터에서는 연어 양식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뱀장어 실증 연구 시설도 이미 구축되어 운영할 준비가 다 갖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장은 스마트양식 인프라와 대학·연구기관 역량이 집적된 최적지”라며,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을 법률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원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여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하게 규정, 지원대상 기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반려동물, 동물병원의 정의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용어 해석의 혼선을 바로잡았으며, 반려동물 등록요건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외장형 등록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실질적으로 독립정신을 함께 이어 온 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듬기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질병 부담이 크고 소득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지원제도가 이들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단절되면서 발생했던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상조 위원장은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역시 희생과 헌신을 묵묵히 함께 짊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 건설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비율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 개인·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40%)을 보완하여, 개정안은 순환골재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산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기관, 구·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무 과정에서 발생해온 기술·행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내 순환골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은 대규모 개발과 건설공사가 지속되며, 순환골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실내 활동 증가와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시민의 실내 환기와 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현행 50㎍/㎥이하에서 40㎍/㎥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4년 말,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사항은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진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실내활동이 늘고 있고, 정부 역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인 만큼, 부산시도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책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혜인 의원은 기획재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행감에서 “수요일 야간민원실의 경우 이용율이 낮고 여권 발급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의 근무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를 통한 탄력 운영, 교대근무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통을 주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을 저하하는 등 남구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비용도 유발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악성 민원의 사례를 분석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악성 민원 발생 시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행감에서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오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2억 7,012만원이 감액된 131억 4,271만원이며,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인 1억 3,055만원이 증가한 131억 8,408만원으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의정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반비용 등이 반영됐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함께 심사·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업무에 적합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을 의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가산 징수 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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