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두 조례 모두 ‘19년에 제정됐으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조례의 통합·정비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종진 의원은 “환경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의 당연한 의무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일상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기름과 분진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 의원은 지난 7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화 논의를 선도해왔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의 열악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을 본격 추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애민 정신 계승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민의 날’이 부산대첩 승전일에서 유래된 만큼 부산의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80년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부산대첩 승전일인 10월 5일(음력 9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9.2월에는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산대첩 승전지 체험 등 지역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3년)1,250명(34교), (’24년)1,775명(25교), (’25년)1.70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주시민교육 명목’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학교현장에 발송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되어 전임교육감 시기 가라앉아 있었던 ‘민주시민교육’/‘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다시 부산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지난 6월 추경에서 ‘손바닥헌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정채숙 의원은 지난 9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교과의 다양화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로의 조기 결정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 호소, △진로․적성보다 성적의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및 학교부적응 유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업무 부담, 출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수) 조례안 심사에서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지자체(및 교육청)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방과후학교(학습형늘봄)’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기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파크골프협회는 11월 20일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술뫼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경상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파크골프 동호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선수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해시장, 김해시의회 의장, 경남파크골프협회장, 시군협회장, 김해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학범 의장은 경남도 파크골프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대회 발전과 동호인 활동에 공로가 큰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축사를 통해,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도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의회도 도민의 건강한 일상과 공정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의장배 파크골프대회는 2023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도민이 파크골프를 쉽게 즐기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중묵 의원은“최근 급격히 변화한 대내외 환경에 따른 지역 신발 기업들의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하고, 글로벌 신발산업의 발전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부산 신발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신발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지속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만 소비재인 신발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단순히 ‘공정개선’,‘작업환경 고도화’를 뛰어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기술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다. 첫째,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부산시 신발산업 육성계획에 ▲신발산업의 기술혁신과 첨단화, ▲신발산업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신발산업의 정보화 및 통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 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중묵 의원은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업체 이용률이 금액 기준으로 1위, 건수 기준으로는 3위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공사(95.4%) 대비 물품(75.8%) 및 용역(85%) 계약의 지역업체 이용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의 물품 계약을 합산하면 53.4%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중묵 의원은 “또한, 지난 3년간 부산시교육청의 지역산업자 대상 1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을 살펴보면, 지역업체와의 계약 건수에 비해 중복되는 업체의 수가 많고, 금액 단위가 큰 물품 계약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지역업체 물품 구매 실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조례의 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시의 통합돌봄 체계를 법률 수준에 맞추어 전면 정비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통해 병원안심동행, 퇴원환자돌봄, 가사·식사지원 등 필수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상위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건강관리·주거·일상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사업범위 구체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사항 명확화, 법령 등 근거 조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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