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21.9%)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긍정적 시각으로 수용, 노인층을 국가역량 자원으로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시민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선배시민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공동체 참여, 연구·조사, 학습동아리 등 선배시민 사업 추진, ▲ 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분야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스포츠는 국내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2,57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스포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자존감 향상,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촉진 등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어왔다. 강주택 의원은 “이스포츠 인기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 이스포츠 영역 역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외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이 자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해 온 소장품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시하여, 소장품의 보관·관리·운용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부산시는 두 미술관을 하나의 운영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미술관별 특성과 운영방식에 맞춘 소장품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과 신뢰는 소장품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그동안 내부 규정에 머무르던 관리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조항 신설 - 시장이 소장품관리관·소장품운용원·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장품관리관은 총괄·운영 책임을 담당 - 소장품운용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진혁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은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공공계약 참여 경험 부족과 정보 접근성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및 계약참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참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칠 의원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교육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갈등ㆍ관리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갈등영향분석의 실시와 내용을 구체화하며 ▲교육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과 함께 ▲교육갈등관리매뉴얼 제작, 실태점검ㆍ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김동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동칠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이 함께 소통하며 갈등 조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1월 19일 오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울산시 관계 부서와 함께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비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진장·명촌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지연으로 인해 일부 도로와 보도블럭이 심하게 노후화되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폭 20m 미만의 이면도로와 생활밀착형 보행공간의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간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용역을 통해 ▲보도블럭 파손·침하 등 긴급 정비 필요구간 조사 ▲정비규모 및 공사비 산정 ▲단계별 추진 일정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조 위원장은 “진장·명촌지구는 주민들의 일상 통행과 안전이 직결된 생활권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며 “용역을 통해 정비 범위와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년부터 실효성 있는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부산에서도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0조의2에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부산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발달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법령에서 정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필요 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평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공설장사시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역 등에 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사용 후 상당량이 폐기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미 2024년 12월 ‘공설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고시’를 공고한 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반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부산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탄소중립 정책과 일관성을 갖춘 조치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환경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플라스틱 조화의 대체재로 생화 등 친환경 장례용품 수요가 확대되어 지역 화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에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국보 의원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 강조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성인의 휴식권에 밀려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발의의 목적이 학교 운동장 등 공간을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범위에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놀이활동을 단순한 부차적 활동이 아닌, 아동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적·발달적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상진 의원)은 11월 18일, ‘부산 뿌리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 밸리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의 뿌리산업관련 미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의원은 “뿌리산업은 부산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지만,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반영한 정책 없이는 산업 기반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부산형 메이커스 밸리는 형식적 거점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실전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의 노상태 상무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전환 기반의 메이커스 밸리 모델이 갖춰야 할 핵심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노 상무는 “이제는 숙련자의 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제조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DX 기술을 갖춘 설비와 전문 인력이 결합되어야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투자 여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뿌리산업 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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