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 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올해 위문 활동에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 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청취, 정책대안 논의 등의 시간도 마련했다. 박경흠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과 지역 상권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맞이한 명절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에겐 힘들고 쓸쓸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담아 전하는 위로가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길 바라며 우리 21만 중구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동래구의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연초에 설정한 의정과 구정의 방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의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공모사업 추진 상황 ▲동래구 위원회 운영 현황 ▲기구·정원 운영 현황 ▲예산 이체·전용 내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동래구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일상 속 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탁영일 의장은 “의회는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해운대구 신청사와 관련해 예상되는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청사는 해운대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30%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완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설계상 신청사 주차면이 약 373면으로 계획된 반면, 현재 집행부 차량이 188대에 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배치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150대가 신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주 직원이 약 850명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청과 동시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청사 운영 사례를 들어 문제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사 주차면은 95면에 불과해 민원인 중심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 대기줄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으며, 송림공원 분산 주차에도 불구하고 후면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등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은 2월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과 ‘실질적인 보훈 예우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김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정책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유고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 예산을 단순 삭감이나 일반 재원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유족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보훈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상실감을 예우로 채워드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기훈 의원은 지난 2월 3일, 부산지방보훈청 발표에 따라 해운대구가 ‘2026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근호 의원(반여 1·4동)은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부산광역시가 고독사 문제의 최전선에 놓여있음을 지적했고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운대구도 이에 자유롭지 않음을 진단했다. 나아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부재함을 토로하며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주관에 의존하여 복지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실정을 짚었다. 이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구민이 없도록 ▲ 명확한 지침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 시행 ▲ ‘스마트플러그’ 등 선진 사례를 차용하여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있다”며 고독사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로 도약하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경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거창군수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거창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거창군수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 김일수가 군수가 되어 군민 여러분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창군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 철학의 뿌리를 유년 시절 기억에서 꺼내 들었다. 그는 “제 유년의 기억 속에는 척박한 산비탈을 옥토로 일구어낸 아버지의 투박한 손마디가 있습니다”라며 “변변한 기계 하나 없던 시절, 오직 곡괭이 하나로 2년 넘게 산과 씨름하며 4천여 평의 거친 산자락을 사과밭으로 바꾸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묵묵한 걸음이 결국 산의 지도를 바꾸는 것을 보며 저는 ‘수적천석(水滴穿石)’, 즉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겼다”고 강조했다. 도의원으로서의 지난 7년을 그는 “군의 예산 확보는 물론, 산업·교육·농업·복지 등 각 분야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어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도의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9일 오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 애로사항과 최근 교육계 현안인 전담사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5시간 전담사의 8시간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8시간 전담사들의 입장을 듣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8시간 전담사들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해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컸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학 중 운영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기존 교원의 연수나 방학 기간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은 아이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나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땜질식 처방인 한시적 인력 채용을 지양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9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강화 및 3·1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재현행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주군 등 행사관련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107회 3·1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만세 재현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매년 3·1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행사를 언양, 병영, 남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열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독립만세 재현행사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내실있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 의견을 나눴다. 공 의원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은 2월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린시티 내 옛 갤러리아 부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해운대구의 엄격한 행정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옛 갤러리아 부지 시행사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2024년 공공성을 내세운 실버타운 건립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대신 수익성이 높은 일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적 행정 절차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형적인 특혜성 행태”라며,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민간 시행사들에게 ‘선(先) 허가, 후(後) 용도변경’이라는 악의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곳의 문제를 넘어 ‘도미노식 개발 특혜’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갤러리아 부지의 용도 변경이 허용될 경우, 인근 홈플러스 부지 등에서도 형평성을 근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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