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교육청 행정체계의 뿌리박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의견의 80%가 교원과 행정직 직군의 업무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갈등이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 구조 전반의 실패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설계, 발주, 점검, 사후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교원과 행정직 간 책임이 뒤엉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역시 자격 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리 공백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칠판 도입·관리 과정에서도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호 위원장은 이러한 갈등이 모두 새로운 정책 도입 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계하지 못한 교육청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연구단체인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회장 박은희 의원)는 지난 14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김해형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의 결실을 맺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단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선배시민’으로 존중하며 김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 김해시복지재단 임주택 대표이사, 김해시 노인복지과 박선옥 과장 등 기관 관계자는 물론, 실제 정책의 당사자인 선배 시민과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정책 제언을 활발히 나눴다. 이번 보고회는 이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은희 연구회장의 인사말과 김국보 부장(용역기관 공동연구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책임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고 김해형 노인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지난 4월 발족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시 감사위원회의 무효 승진 및 중징계 요구를 불이행하고 관련자를 연임시켜 감사결과를 사실상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인사·복무·계약·회계·기관운영 전반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임용’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 보고 승진인사 자체를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 사실상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를 ‘축소’하며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심지어 징계 이후 경영본부장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진행된 지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와 시민들의 편의시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이 북항친수공원 공실을 활용해 ‘부산형 러너스테이션’ 조성을 적극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나루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물품보관함·탈의실·파우더룸 등을 갖춘 러너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국이 추진 중인 러너스테이션 조성사업은 구·군과의 설치 부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지연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부산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부산시민공원과 북항친수공원은 이미 부산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러닝 명소”라며, “체육국의 러너스테이션 사업과 공단이 가진 공원 인프라를 연계하면, 별도의 부지 협의 없이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설공단이 2026년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북항친수공원 내 신규 편의시설(농구장·운동기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지난 13일, 해운대구의회에서 센텀 PMJF라이온스클럽과 일본 후쿠오카 세이프티라이온스클럽이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후쿠오카 세이프티라이온스클럽 후카오 회장이 직접 해운대를 찾으며 양 단체 간의 연대를 다졌다. 센텀 PMJF라이온스클럽 신정섭 회장은 “세이프티라이온스클럽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라이온스클럽으로,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문 클럽 간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은 “두 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교류가 해운대구의회와 일본 지자체 간 교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카오 회장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해운대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및 국제교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부산 출생아 13,266명 중 18.17%에 해당하는 2,41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대비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24년에 1,792명 감소했으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오히려 1,221명 증가했으며 그 비율 역시 10.27%p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올해 난임시술 지원 건수(9월말까지 누계)를 제출받아보니 총 10,110건으로, 지난해 지원 건수(9월말까지 누계)인 8,297건 대비 21.85%나 증가했다.”라며, “특히,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 건수는 4,166건에서 5,264건으로 26.36%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난임시술 지원에 따른 연도별 임신 성공률은 아래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4일 도 교육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부실,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내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 중 온돌형을 제외한 99개교 가운데, 전문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관리는 36.4%에 그쳤으며, 구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매트리스가 3,435개에 달했음에도 전문업체의 살균·소독을 받은 매트리스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가 매트리스 커버 세탁만 하고 있어 내부에 축적되는 땀·피지·각질로 인한 세균·진드기·곰팡이 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염, 수면 질 저하는 결국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매트리스가 대량으로 남아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지난 제품까지 그대로 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계약 방식,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의 예산이 5억 원 미만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경남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 집행조차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증거 확보 기준, 절차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밀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건립된 도교육청 산하 일부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계, 시공,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도서관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은 객관적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특수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1944~1945년 사이에 재판·수형 기록을 대거 폐기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해 체계적으로 기록 폐기를 시작했으며, 패망 직전인 1945년 8월 14일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전 기관에 지령을 내려 고등경찰·법무 계통 기록을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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