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종환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JTBC(2025.8.24.) 보도에서 지적된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차량 미조치 문제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번호판이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식·폐차 상태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부지 내 다목적 광장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행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생태공원은 부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일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건설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부재를 강력히 질타하며, 경상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역 센터와 18개 시군 센터에서 운영 중인 총 600명의 직원에 대해 채용기준과 근무형태가 시군별로 제각각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직원 채용이 시군 재량에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경남도가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채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432대의 차량에 대한 운영비, 점검비 등 차량 운영관련 기준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량 운영비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용차량 운영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다.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주업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전체적인 교통망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다. 다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움직이는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사업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 라이즈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라이즈센터 운영 전문인력 부족 등 라이즈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대부분의 자료가 1~2페이지로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 내역도 없고 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은 자료만 봐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용식 의원은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어, 대학에서 예산 집행하는 방식과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 차이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경남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핵심 금융지원제도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해영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 금융지원사업이지만, 지원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금승인 실적은 1,151개사 8,110억 원(73.7%), 예산 집행률은 57.2%에 그쳤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이차보전사업 이월액이 467억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중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휴·폐업 또는 시설매각 등 자금운용 요건 위반 기업에 이차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돼 6,71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며, “장기성격의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후 5~10년에 걸쳐 운영되기에, 정기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없이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공공보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불법 마약류 확산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상시 감시체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약류 관련 조사를 식약처의 역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조사와 위험예방의 첫 관문으로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시·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 모두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경남에서는 진주와 창원 덕동 하수처리장이 조사 대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재산권 제약 문제와 공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반납 위기”를 연이어 지적하며 “도민 생계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소멸어업인들은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매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 지난 4년간 금융비용과 재산세를 감당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부지가 오히려 어민들에게 채무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를 물류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임 청장은 현재까지 ‘물류단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물류단지 전환 및 용도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저감 대응과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분야의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상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짚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전문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부산시의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하화 사업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업 추진 시, 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부산 내 골프장 농약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23년과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연구원은 이종환 의원의 지적 이후, 환경부에 농약 사용 제한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으며, 그 결과 환경부는 올해 4월 대체 농약 목록을 제공하고 친환경 대체물질 사용을 권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12일, 2025년 11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계획, 2025년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수요조사계획 등 향후 주요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함께 2025년 마지막 회기인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했다. 정봉훈 의장은 “어느덧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에 다다른 만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군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앞으로 있을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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