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3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새해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안) 보고의 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관련 조례 개정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날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는 이혜인, 김예나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인 의원은 “성과보고회와 신년인사회가 성과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성과보고회는 핵심 성과 지표와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표준 보고 체계 도입, 신년인사회는 전년도 주요 정책 평가와 함께 정책 수정 방향 제시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남산 훼손 및 복구 문제와 관련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생태복원 기준과 사후관리 계획이 포함된 원상복구, 장기적으로 공공매입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남 산업의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선포식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기업체 대표,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사업단 임명장 수여식과 인공지능산업 육성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AI를 통해 경남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과 인재’를 강조하며,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경남에 소재한 본시스템즈, 뉴로메카, 신성델타테크 등이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로봇, 돌봄 로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시연하여, 경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인 제2부의장은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아동 돌봄과 장애인 자립 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전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아동 돌봄 현장과 장애인 직업재활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기반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기관인 ▲서창가버나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아동 돌봄 운영 실태와 학습·정서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웅상중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 내 돌봄 수요 변화에 따른 운영 여건과 종사자 인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 희망나라(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 과정과 작업 환경, 고용 유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상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시설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자립을 향한 중요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3일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창원시 산업 구조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올해 추진할 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산업 육성 논의를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고령 인구 정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의에서는 창원시 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한계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대기업에 비해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과 재정·기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산업 전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미래 산업은 특정 분야 하나만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3일 간담회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상반기 연구과제로 결정했다. 연구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명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성현, 김묘정, 이원주, 전홍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업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테크를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연구회는 창원시에 적합한 기후테크 산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창원산업진흥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271회 임시회에서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군 보상 체계는 사망이나 중상 위주로 설계돼 군 복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인대 손상 등 상해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위험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적용하는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비자발적 임용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군인·경찰·소방원은 제외된다. 최 의원은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따른다”며 “지자체가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2월 2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를 방문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2025.12.23.)을 계기로,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 본관을 찾아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예방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해양수산 정책의 현장성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을 비롯해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동구 지역 시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수산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방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해양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병역명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관내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팔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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