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제주시 이도패션거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잇달아 찾으며 새해 4번째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인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0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도패션거리를 방문해 김은희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은희 상인회장은 도내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도패션거리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역량 있는 젊은 사업가 발굴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 ▲가로등 설치 ▲보행로 개선 등 상권 환경 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도패션거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확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4일, 제주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분석한 '정책연구' 제9호를 발간해 배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 제9호에는 2025년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한 연구결과 즉 제주지역 경제, 노동, 에너지,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총 6편의 정책보고서가 수록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주 관광 서비스 산업구조와 노동의 질적 제고방안 ▲고령화 사회와 제주형 노동시장 대응 전략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분석 및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시사점 ▲ 전국체육대회 경제효과와 정책 전환 필요성 ▲공동자원 관련 연구 경향 검토와 정책적 함의 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 스포츠대회 안전실태 분석과 체육행사 안전점검 제도 정착 방안 등을 포함했다. '정책연구'에 수록된 정책보고서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정책질의와 제도개선, 입법 활동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도의회가 매년 '정책연구'를 발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자는 도내 자전거 판매장을 방문해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페달보조방식(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하는 방식)이 적용된 제품만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은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도 15분도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자전거 구입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돼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50만 원, 100만 원 미만 구매 시 구입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자전거 구매일로부터 1년간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해야하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의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섬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2시 탐라홀에서 제주대학교, 두산에너빌리티, 제주에너지공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제주형 협약고등학교(에너지 분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지역 정주 기반 인재 양성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이를 채용·육성해 제주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는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각자의 자원을 모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도와 교육청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과 전기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며, 졸업 후에는 제주 지역 기업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장의 투자 이행과 지역경제 기여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상반기 관리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전체 43개 관광개발사업장 중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6개소를 제외한 37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점검 결과, 관광개발사업장의 누적 투자실적은 9조 6,078억 원으로 투자율 54%를 기록했다. 도민 고용 인원은 6,442명으로 도민 고용률 84.5%였다.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이전 점검 대비 12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사업장별 투자실적, 도민 고용률,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등을 지속 점검해 관광개발사업장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점검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점검을 먼저 실시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중점점검이 필요한 곳은 개발사업심의위원을 동반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행을 독려한다. 2월까지 사업자에게 서류점검 자료를 접수받아 5월까지 서류․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자료 취합을 거쳐 6월 말 점검 결과를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월 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고가의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제로타리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솜다리로타리클럽,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 함께 참여했다. 상호 협력을 통해 제주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홍보와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신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은 사업 기획, 예산 지원, 예방접종기관 진행사항 관리 등을 맡고, 제주한라병원은 예방접종 시행과 접종 관련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신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은 제주시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추후 추천·선발되며, 1인당 접종비 18만 원이 지원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협력에 참여해주신 국제로타리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과 솜다리로타리클럽,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인 삼양반다비 체육센터(제주시 원당북로 47)의 개관식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삼양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면적 2,997.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5m×6레인 수영장, 수중운동실, 헬스장, GX룸, 다목적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관식은 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며, 각계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 운영은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정식 운영에 앞서 시설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객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발견되는 문제점을 즉각 보완해 4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수영 강습을 비롯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3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조기 착공과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 포함 총 559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예산이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33개 노선(L=42.437km) 가운데,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등 26개 노선(L=27.661km)에 대해 발주(78.7%)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져 지역 내 인력·자재·장비 수요가 조기에 확대되어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신속화, 공정 점검 강화, 현장 애로사항 즉시 조치 등 단계별 관리로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장기간 추진이 지연돼 교통불편과 민원이 이어져 온 구간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생활권 단절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앞당기고 통학로 보행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총 53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사업에는 449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일정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오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사회서비스제공실적 입증 서류 등이다. 2~3월 중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유지와 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설 명절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2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서민물가 안정,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소비촉진, 생계안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한다. 특히 22개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124개 품목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도민이 물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부정 유통 방지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또한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적기 출하를 독려하고 도매가격 동향도 게재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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