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경남도가 건의한 국비사업에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100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2억 원, △인공지능(AI)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40억 원,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박완수 지사가 밝힌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국비 확보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들이다. 박 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김해~밀양,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만들기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정훈 의원은 12일 남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2017년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총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마중물 예산만 총 93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호동 1개소는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신정3동, 옥동 주요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두고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구형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성과 및 중장기 목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 관리,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자방교부세의 교부 비율 인상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해, 정부 공모사업의 구 부담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그 대안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청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진해 출신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신설된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상대로 진해신항 시대를 대비한 경남도의 핵심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진해신항이 준공되면 항만의 무게중심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명백히 옮겨옴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 및 불균형한 항만위원 수 등 경남의 항만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지사께서도 독자적인 경남항만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신항만건설지원과가 주도하여 공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현재 진척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해신항이라는 메가포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마산항, 진해항, 삼천포항 등 기존 도내 항만들의 물동량 감소와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이 우려된다”며, “지난 7월 출범한 ‘경남항만해운발전협의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항만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지연 원인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공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563억 원이 투입되는 도정 핵심 사업으로, 농업기술원과 경남개발공사는 2023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사업 완료 후 도(농기원)가 현 농업기술원 부지 일부를 대물변제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2025년 3분기 건축 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시행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불안정해져 2025년 11월 현재, 아직 착공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경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경남개발공사 서부경남사업단장 등 기술원 이전 사업 관련인들이 자진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했다. ▣ 시행기관 개발공사“자금유동성 악화, 공모채 발행으로 해결 가능하나?” 조인제 의원은 우선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가 사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추진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재단이 올해 자체 교육사업 예산(2억 2백만원)의 64%인 1억 3천만원을 ‘여성의 디지털 미래–창업블라썸’이라는 신규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사 선발과 강의료 지급의 타당성을 먼저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78회 진행된 ‘코딩’ 강의에 외부 강사 1명을 선정하고 1일 4시간 기준 60만 원, 총 4,6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사 모집과 선발 공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료 기준에 대한 증빙과 검증 없이 1급 기준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와의 계약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강사가 1년간 자율연수 휴직 중인 학교 교사임에도 강사계약서에는 ‘교사’가 아닌 민간업체 ‘기술이사’로만 기재되어 있고, 재단이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RISE사업의 방향성 재고와 고졸 청년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RISE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역대학별로 지원금 나눠 먹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RISE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혁신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대학의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RISE사업을 통한 지원은 기간이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RISE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창원대와 양 도립대 간 통합 효과를 증명하는 첫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양 도립대의 수시모집 결과, 일부는 미달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창원대가 통합 후 양 도립대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특성화 학과’의 수시모집 결과도 마찬가지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도립대가 응시제한이 없는 전문대에서 6회 횟수 제한이 있는 일반대로 묶이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이 크게 일조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12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도립거창대의 경우 수시모집으로 학생을 채우는 비율이 93.3%로, 거의 대다수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은 국립창원대 이름으로 모집했다. 수시 응시 횟수가 전문대였을 때 무제한에서 일반대학으로 되면서 6회로 제한됐고, 이런 점이 이번 수시 모집에 악재로 작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부는 미달사태까지 왔다. 처음 통합을 이야기할 때 창원대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 도립대의 모든 부분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상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은 수확기·모판기 등 계절 고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평소에는 1~3인 농가라도 한 달만 인원이 늘어도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이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 함양 등 현장형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농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협업을 통해 대응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국은 법적 의무와 안전 관리의 소관 구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농업의 기반이자 비전을 만들어가는 연구기관인데, 예산 축소는 곧 연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남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비율은 0.53%로 전국 평균(0.58%)보다 낮으며, 경북(0.74%)·충북(0.76%)·전북(0.62%) 등 주요 농업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0.63%) 대비 0.1%p 하락한 수치로, 다른 시·도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유지·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된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신품종 개발, 청년농 기술교육 등 농업현장의 문제를 과학과 기술로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예산 비중 하락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농업의 비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국이 농업의 경쟁력과 정책을 담당한다면, 농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