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5년 2월 기장 오시리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6명·부상27명)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기습적으로 실시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에서도 확인했듯이, 부산시의 소방안전 행정은 여전히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햇다.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소방본부·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와 제17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고 서류만 받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및 인사비위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에서조차 부정수급과 인사청탁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소방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제도적 통제와 내부 감시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9안전체험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이 허위 초과근무로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부정수급금 및 5배 가산금 환수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관리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부산소방본부 전입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가 이뤄졌다고 해서 조직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산업국·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사천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 미흡과 기업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사천의 산업재편과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철규 의원은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2040 비전’을 언급하며, “남동발전이 제시한 27조 원 규모의 투자와 50만 명의 고용창출 계획은 단순한 에너지전환 청사진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산업·고용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미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뿐 아니라 생활·교통·환경권을 공유하는 사천까지 함께 포함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발전소는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하지만, 대기환경·교통·생활권의 영향은 사천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소 소재지에만 교부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사천은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11월 11일 오후 문화체육국의 체육지원과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체육회의 자산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르며 질타가 쏟아졌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체육회를 상대로 "지난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후 취득한 46억 7천만 원 상당의 경기용기구를 43개 경기단체에 배부하면서 단 한 장의 '물품수탁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정기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분할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물품 구입 과정에서 약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18건으로 '쪼개기'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피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체육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15년 이상 노후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대책 및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중구 관내 23개 전통시장 중 지난 2003년 보세거리를 시작으로 총 11개 시장, 18개 구간에 지금까지 206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아케이드를 설치했다”며 “이들 아케이드 가운데 일부 구간은 설치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케이드로 균열과 누수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에는 성남동 젊음의 거리 뉴코아아울렛~중부소방서 구간을 비롯한 4곳(총 658m)과 보세거리(118m), 병영시장(96m), 구역전시장(총 377m), 학성새벽시장(768m) 등 18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과된 아케이드 구간은 모두 14개소이고 중앙전통시장과 젊음의거리, 병영시장 등 설치 20년이 넘은 아케이드도 6개소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아케이드 가운데 16개소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돼 태풍이나 집중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의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매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성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경남개발공사의 방만한 사업 운영 때문에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과 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일 함안 군북일반산단 현지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실한 사업 관리 때문에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공사가 시작된 2022년 2월~2025년 9월 도급계약 설계 변경이 7차례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초 도급액(465.5억원) 대비 294.4억원(63%)이나 증액됐다고 꼬집고 증액 사유의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확인 결과 7차례의 설계 변경 중 2~4회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었으나 나머지 4차례는 최초 설계 오류, 보상 지연, 주민 민원 등에 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240억원 이상 증액됐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설계 오류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 사설 치료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동래구 언어발달센터 장애아동 학대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사건 이후에도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의무대상은 아니라도 행정 의지에 따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종사자들은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은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설 치료기관은 언어발달지원·발달재활 등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복지국과 구·군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 현장점검표에는 학대 예방이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이 없어,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가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기존 사회복지국 사설 치료기관 대상 지도·점검 체계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11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라이즈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상남도 RISE 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의 RISE 센터와 도 교육청년국이 사업에 이중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역할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즈 사업의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라이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다수가 대학 총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권한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라이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되짚어서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조현신 의원(진주 3)은 라이즈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관리와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라이즈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사업에 파견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깉은 전문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홍보가 공공성과 정책성을 잃고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먼저 수험생 응원 광고 사례를 제시하며, “수험생을 응원하는 취지의 광고에 각 교육장 개인 이름과 직함을 일일이 넣은 것은 사실상 교육장 개인홍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투입된 공적 홍보지면을 특정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부적절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중 7곳만 참여한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박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광고비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홍보담당관이 최근 2년 동안 142건, 약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모두 ‘모두함께! 좋아요~’와 ‘경남교육이 시작합니다’ 두 가지 슬로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홍보의 목적은 도민의 공감과 정책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며, “정책홍보와 정보전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 체감도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