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수집·분석·공개·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막연한 감에 의존한 창업이 아니라, 유동인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패 위험을 낮추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영도로 모이게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 환경은 경험과 관행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도구의 관련 데이터는 부서별로 분산 관리돼 접근성이 낮고, 정책 수립은 물론 민간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경민 의원은 상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30일 명석면에 위치한 진주목공예전수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예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이관을 앞두고, 센터가 입주한 목공예전수관의 시설과 운영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연말 진주공예인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문화위원회는 이번 방문으로 향후 진주문화관광재단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예 인프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전시실과 작업실, 체험실, 강의실, 공예창작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공예문화공간으로서 2018년 11월 개관 이후 전통 소목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전수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고, 연간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및 목공예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용학 위원장은 “진주목공예전수관은 전통 공예의 계승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창원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20년 산림청 공모를 통해 산림바이오센터를 조성하며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산림생명자원의 연구개발, 기업 지원, 실험시설 활용 등 센터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림바이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를 산림바이오산업의 산업화 플랫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생산·분양, 기업 및 연구기관 지원, 시설 활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산림생명자원·산림바이오자원 등 주요 용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정비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노출 되어왔다. 그럼에도 지원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행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틈새·이웃돌봄 활성화와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와 돌봄활동가 양성 등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 그간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에 힘써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올 3월 통합으로 국립창원대의 양 캠퍼스가 되는 도립거창․남해대의 생존을 담보할 ‘안전핀’이 만들어진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29일 열린 교육청년국 업무보고에서 창원대와 경남도, 거창․남해군 관계자와 도의원, 지역민이 참여하는 통합대학 민관지역협의체 구성을 최종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의체 명칭은 ‘소통·조정위원회’로, 거창·남해캠퍼스의 학과구조 개편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이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는 대학-민관협의체다. 경남도와 창원대, 거창·남해 지역 추천인과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원대는 이를 명시한 '국립창원대학교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일방적으로 밀양캠퍼스의 학과 폐지 등을 진행하자 밀양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통합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크나큰 진전이다. 이와 함께 통합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립창원대 대학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에 경남도 관계자와 캠퍼스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캠퍼스 대표 등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환경적 보전 가치가 뛰어난 진주시 관광자원을 국가 차원의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양해영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2025년 기준 전국 40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우포늪, 앵강만, 사자평습지, 화포천습지, 주남저수지, 별천지 생태마을 6곳을 생태관광지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봉황교~비봉산, 진양호~양마산, 귀곡동 내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2027년 준공을 앞둔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우수한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 및 도 단위 생태관광지 지정에서 제외돼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국가생태탐방로를 비롯한 여러 생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진양호·남강·금호지 등 뛰어난 자원이 국가·경남 생태관광지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탐방로 연계 프로그램 발굴과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통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31일, 기장군에 개소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소한 기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2월 1일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협력약국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통해, 진료 이후 의약품 구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기장군은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부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심야 시간대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야간·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소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이에 앞서, 이승우 의원은 공공심야 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능뿐만 아니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대표 발의하고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제333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사용·운영 중인 방범초소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발생해 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총 215개소의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도로 등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허가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단 점유 시설’로 간주되는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영도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민 이원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과 비대면 소비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목 단위로 형성된 소규모 상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경제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에서 다소 소외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n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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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