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통발 등 어구나 부표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사용 후 이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해양쓰레기와 유실 어구를 줄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이 사업이 경남도의 구조적 문제 방치와 행정력 부재로 인해 2년 연속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국 의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의 어구보증금제 사업 집행률은 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업 부진은 2025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신규 사업비의 실집행률은 3.4%에 불과하다”며, “2024년에서 이월된 예산조차 실집행률이 14.9%에 그쳐 사실상 2년 연속 사업이 마비 상태”라고 지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1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내수면 어업 분야의 안전·지원·생태관리 등 다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남도가 올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총 7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도 개‧보수 △노후어선 교체 △유해생물 퇴치·수매 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유지성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면 어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내수면 어업인이 제외된 점을 문제제기하며 “내수면 어선은 소형이며 전복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높다”며 지원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면세유 및 유류비 지원 역시 경유 사용 연안어선 중심으로 편성되어, 휘발유 사용 비중이 높은 내수면 어가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유 사용 내수면 어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경유 사용 내수면 어선이 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11일, 창원 CECO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경상남도와 (사)경상남도농어업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농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함께해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농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외국인주민 유공 표창 등 각 분야에서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들에게 상이 수여됐다. 또한 우수 농산물 및 농기자재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생명과 환경,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며, “도의회는 농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농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신정4동, 옥동)은 11일 신정4동을 사랑하는 지역 청년포럼 회원들과 함께 여천천 물이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천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의원을 비롯한 청사포 회원들은 장화를 신고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하천 바닥과 벽면에 낀 이끼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지현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산책하고 휴식하는 여천천이 깨끗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여천천을 비롯한 남구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사포’는 신정4동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을 위해 구성된 청년 모임으로 하천 정화와 거리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1월 5일과 11일 열린 부산시 기획관 및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은 부산연구원의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지방연구원법 제12조는 연구 및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연구원의 운영은 부산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부산시의 부당한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반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부산연구원이 2024년 수행한 현안연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를 거론했다. 그는 “보고서 종료 시점부터 여러 차례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이번 보고서 비공개 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부산시가 본 보고서에 대해 외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연구원에 대외비를 요청했고,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연구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보고서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 의원은 “실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육 공백은 곧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간·휴일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에서는 부모가 부재한 밤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돌봄 공백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간근무, 맞벌이,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수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특히 강서구 등 외곽 지역은 야간·휴일보육 시설이 전무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365 열린시간제 보육’ 시설을 2024년 8개소에서 2025년 10개소로 확대했지만, “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 지정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모보다 지정 방식이 지나치게 많고, 그 근거 또한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지정형이 82%, 금액 기준으로는 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공모사업이 14건(10.4%)에 불과한 반면, 비공모형 지정사업은 121건(89.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대부분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제4호, 즉 ‘해당 신청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년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가족축제·시민건강박람회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령·함안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정책·행정의 문제점과 추진 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병설유치원 소규모 운영, 특수학급 운영 실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문제 등 교육현장의 주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의령군 전체 학생 수가 약 1,54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4~5명, 적게는 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이나 거점형 유치원 전환 등 효율적 재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수학급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질의했다. 전의원은 한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권 보장이 어려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시주택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빈 건축물의 관리 부재가 심각한 안전 및 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2024년 빈 건축물 추정결과를 인용하며, 경남의 빈 건축물은 7,503동으로 전국(6만 659동)의 12.4%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 건축물 중 비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경남(3.12%) 전국 평균(2.2%)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환경 악화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이들 "빈 건축물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용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현황 및 실태조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해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빈 건축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의 경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경남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용식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24년 경남도로부터 출연금을 35억원 교부받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61억 8천만원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연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출연금 교부액과 상관없이 매년 수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연금 교부액에 따라 기금을 편입하여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금을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 목적에 사용할 수는 있다지만, 현재 경남연구원은 매년 경남도로부터 수십억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목적 없이 독자적으로 37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경남도 정책으로 온전히 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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