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10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관광정책과를 시작으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남해안과와 관광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핵심 사업의 축소와 부실한 운영 계획 등이 집중 지적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마산 가포신항을 국제크루즈 전략기항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15만 GT급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겠다던 마산항 계획이 2만 톤급 연안선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도지사의 최근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섬 관광 개발계획' 용역은 2035년까지 관광객 430만 명 증가, 체류일 2.0일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라며, "열악한 섬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문"이라며 4억 7천만 원을 들인 용역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광객 증가 시 쓰레기, 화장실 부족, 주민 생활권 침해 대책도 없고 민간 투자 유치 전략도 불투명하다"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구연 의원(국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상남도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법적 근거 미비,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의 실효성 부족, 학교급식 운영 부실, 농업예산의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농정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없는 재단, 도의 직속관리 필요”…투명성 확보 시급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의원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조례 근거 없이 설립·운영되면서 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피해 왔다”며 “주요 직책을 도청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도가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매년 융자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금 집행 시기와 자금 배부의 불일치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사업이 활력 있는 농촌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의 전자칠판 구매 관련 사업이 고가 제품 집행 및 타지역 업체 쏠림으로 예산 낭비와 지역경제 역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예산은 480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이 중 약 61%(약 291억 원)가 서울, 경기 등 타지역 3개 업체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라장터 등을 통해 동일 규격 제품을 3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가격의 비싼 제품을 구매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 낭비가 발생했다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내역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 자체 구매를 제외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체결한 601건의 계약 중 경남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관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집행 구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정보원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가격 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1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보좌관 대상 질의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지만 현재는 말그대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고,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산업을 전담할 진흥원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 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했고 '우주개발진흥법'개정과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국가적 사업에 ‘나눠먹기식’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진흥원이 대전이나 전라도로 가버리면 진흥원도, 우주항공청도 존재 이유가 없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일 정책특보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경남으로 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할 때 쏟은 노력 이상으로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앞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박완수 도지사와 유창만 청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청년위원, 전문가, 도의원, 도 소관 국장 등 20명이 참석해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청년이 각자의 목표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청년들이 각자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조언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청년정책의 총괄평가 결과와 건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지정 절차,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금고 지정 시 제시되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낮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남도가 매년 농협과 경남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지만,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지 않다.”며,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시중은행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재정자금 운용 이자수입이 1,60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도 재정자금 운용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는 약정금리도 공개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어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경남도가 제주도와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 공공예금이자 수입현황 자료에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직업교육 취업률 하락, 체육행정의 편중 운영, 이주배경학생 지원 미비, 과밀학급, 미래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 교원 성희롱 재발 방지 등 교육현장의 주요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의원은 “밀양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는 도내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업계고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중소기업 취업률이 전년 대비 40% 감소하고 대기업 현장실습처가 16개에서 3개로 줄어 약 80% 이상 급감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직업교육 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취업률 관리에 그치지 말고 현장실습 기반 회복, 대기업 연계 재구축, 그리고 취업의 질과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등의 성과가 학생보다 기관과 단체에 집중되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 맛꼬)의 핵심시설이 결국 사유재산화될 위험성과 전문 CEO 영입비 8억5천만 원 등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수십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건설된 공공산업시설이 멈춰섰고, 이후에는 사유재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시설로 기획된 사업이 사유재산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 중 약 8억 5천만 원이 전문 CEO 영입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투입 예산이 사실상 민간경영자 영입·보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예산 집행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공공투자로 건설된 시설이 가동 중단되고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사유재산화될 가능성에 대해 부산시는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점검·운영현황 공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1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사업이 사실상 관리 부재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년째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먼저 “부산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시비 182억 원을 투입해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을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명목으로 15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며 “총 19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시설은 텅 비어있고 문조차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플랫폼 이용 건수는 2022년 446건을 정점으로 매년 절반씩 감소하여 2025년에는 86건으로 폭락했다”며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거점 활성화’를 추진했다는 해명이 무색할 정도로 실적은 1/3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특히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지난 5일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이 CCTV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소속 상임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에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질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부산시에서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정형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알권리 보장 차원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실제로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곳과 행정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백히 위반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nbs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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