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발전과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제주썬호텔에서 농특위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정과제와 제주도의 농정 방향을 공유했다. 농특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농어업 현장과의 밀접한 대화와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자체*에서 타운홀 미팅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이번 미팅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홍충희 농특위 본위원, 김성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필환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을 비롯해 농어업인 단체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 참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2023년 11월부터 야간진료관리료와 소아 외래진료 심야가산이 상향되면서 야간·휴일 소아진료 본인부담금이 늘었다. 제주도는 제도 변화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증 소아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세부터 18세 이하 소아이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소득·재산·거주지와 관계없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미만은 급여항목 본인부담률이 5%로 일반병원과 달빛병원 간 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진료 1건 당 제주시 지역은 4,800원, 서귀포시 지역은 3,400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향후 병원 운영시간 변동 등 운영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총수출액은 3억 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성장률(3.8%)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출,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결과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61.8%인 2억 1,0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주요 수출처는 홍콩(1억 7,649만 달러)이며, 대만(1,370만 달러)과 베트남(839만 달러)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승용차 및 항공기 부품 등 기계류는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한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리를 위해 상반기 영국에 896만 달러, 11월 미국에 482만 달러어치 항공기 엔진을 수출한 영향이 컸다. 보톡스 등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공업제품은 1,408만 달러(전체 수출의 4.1%)로 전년 대비 80.3% 늘었다. 의약품은 중국·홍콩·베트남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 중 지상부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도심형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4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문화광장(9,056㎡) ▲지하주차장(128면) ▲시민문화홀(343㎡) 조성을 비롯해 ▲분수대 설치 및 ▲도시숲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귀포시는 단계별 공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2024년까지 지하주차장과 시민문화홀 조성을 마쳤으며, 2025년 6월 주변 도로 정비를 끝으로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우선 개방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도 집중했다. 2025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수대 추가 설치를 완료하는 등 시민 체감형 시설 확충에 힘썼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광장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읍면지역 도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투입해 7개 노선, 총 14.4km 구간을 대상으로 1개 노선은 설계를 진행하고, 3개 노선은 보상 절차를 추진하며, 나머지 3개 노선은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올해 3개 노선에 사업비 31억 원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영어교육도시(NLCS제주)와 지방도1121호선(서광서리 마을운동장)을 연결하는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보상 노선인 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등 3개 노선은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우천 시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하모~상모간 농어촌도로 106호선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방채 36억 원을 포함한 47억 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이 28일 2025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혁신 역량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평가는‘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dex))’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약 3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가 반영됐다. ‘WF지자체혁신지수’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지역 현안 진단과 해결 능력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의 지속가능성 등 10대 부문 다수 세부 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종합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다. 제주시는 이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노후·불량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33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내도지구를 비롯해 동회천마을지구, 서회천마을지구, 김녕지구, 신촌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재 내도지구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내도지구의 한 주민은 “그동안 마을에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분위기가 훨씬 살아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서회천마을지구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마을의 생활권과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정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김녕지구와 신촌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에서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6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28일 도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총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지난해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및 연수 지원’ 정책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수당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복지 확대 등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본질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된 정책과제는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교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반영 등 6개 분야다. 교원의 병가나 공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도입하여 올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청소년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표결,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신청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 및 대학생 등 청소년과 일반 단체로, 팀 단위(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또는 교육부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대상을 청소년 위주에서 읍면동 지역 단체 등 도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도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총 21개 팀, 550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분권 모델과 자치 경험을 주제로 한 논의를 공유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에는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공동대표 발제는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 ▲ 헌법개정국민행동 정두환 공동대표가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 제주연구원 윤원수 도민행복실 연구실장,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김은주 공동운영위원장, ▲ 아라민주원탁회의 홍윤기 운영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자치 경험을 되짚고, 분권과 자치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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