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2회 정례회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로 하여금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전면재검토’에 대한 후속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2017.3.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 결정(시장 결재), ▲2017.12.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2.5. 생곡주민 이주합의서 체결) 되어 있었지만, 현재 강서지역 시의원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환경물정책실과 정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끊임없이 표해온 바 있다. 그간의 이종환 의원의 노력들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15만 강서구민의 뜻을 받드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2030년이면 30만 인구가 예상되는 강서지역 시의원으로서 강서주민들의 분노와 절규를 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통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브레이크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의 급증이 새로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PM 속도 하향 및 불법개조 자전거 이용제한 등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22년 5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0% 증가했고, 부상자도 85명에 이르는 등 관리 공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연 3만5천 건에 달하지만 실질적 속도·이용 제한은 전무하다”며, PM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추고, 학교·보행밀집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안전속도 5030’을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해 보행 사망자를 33.8% 줄인 도시”라며, “속도를 낮추면 생명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도 속도정책 중심의 안전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역대 경남지사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과 재난,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 곁을 지켜온 적십자사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위대한 일”이라며 “도의회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십자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20년의 전통 위에 더 큰 사랑과 인도주의의 빛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연차대회에서는 창립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유공자 포상 및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인도주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육아 정책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20%대에 그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창원시의 육아시간제도 운영을 예로 들며, “창원시는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시간 사용 시간만큼의 시간연차를 지급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경남도도 창원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육아시간 비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양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 대응하려면 부서간 선제적 협조를 토대로 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진단·교체 계획과 복구율 제고 대책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재난과 중심의 부서 합동 대응체계 정례화, △상·하수도·도로 등 관리기관 간 역할·책임 명확화, △복구율·진행률 공개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상습 취약구간·대형 공사장 인접구간·취약한 지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응급복구–보수의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민 안내·우회로 확보·복구 검증 기준을 포함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적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지반침하는 감소 추세지만, 경남에서도 최근 6년간 61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경남형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월 10일 진행된 경남테크노파트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총사업비 441억 원)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풍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마산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15MW급 풍력 너셀 시험평가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법변경·비용증가 등으로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 사업이 △고가의 해외 장비 의존 △지방비 과다(57%)로 인한 재정부담 △국산화율 30% 미만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핵심장비는 독일 Renk사의 15MW급 시스템으로, 환율 급등으로 약 4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라며, “‘20MW급 테스트’라고 했지만, 2023년에 독일 Renk사가 발표한 자료에는 15MW급(30MN·m) 기준으로 수행됐음에도 20MW급으로 확장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부곡온천, 미륵도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11월 중에 개정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중화권(중국·홍콩·대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숙박비 5만 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의 효과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일몰하면서도 약속했던 대체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과 수요 부진 문제가 지적되자 도는 ‘여성 청년농업인에게 더 필요한 정책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 제시된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사업으로 언급된 여성농업인 바우처(25세~75세 지원)는 출산·돌봄과 직접 관련 없는 소비성 지원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도우미 사업 또한 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장의 실제 요구는 이미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 여성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 문제는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체 건강, 노동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라며,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여성 청년농업인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농작업 현장의 화장실 문제’를 직접 제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0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제도적 문제점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저조한 융자 실적 및 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제도적 근거와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공공기금과 재단은 도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만큼, 법적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근거 없는 재단, 20년 넘게 도의 통제·감사 사각지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2003년 경상남도지사가 농협의 전액 출자(27억 원, 100%)로 설립한 기관으로, 선진 농업기술 도입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특이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이사장(경제부지사), 대표이사(균형발전본부장), 이사(농정국장·농업기술원장) 등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사무국 역시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돼 있다. 조 의원은 “이 같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지난 5일 함안복합문학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만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민수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2026 예산안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심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산안 접근 및 심사 프레임, 예산안 심사 시 확인사항과 주요 점검사항 등 예산관련 심화과정을 비롯하여 조례개정 시 중요한 쟁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최민수 교수는 “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전문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만호 의장은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예산안 심사에 전문성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는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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