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개선 지원을 포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 통합 전략 수립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개인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 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치매 진료·돌봄 체계와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이종환 의원은 “치매는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 입원과 돌봄, 환자 안전 관리까지 함께 가야 하는 분야”라며, “노인전문 제2병원은 단순한 병상 제공을 넘어 지역 치매 돌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현재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전담 의료진 배치와 다직종 협력 진료 등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지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의료 인력 문제인지, 제도적 한계인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병원이 2026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29일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재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안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방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제 금정구민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현장방문 일정 조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히 병원을 개원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다”며 “이번 건정심 현장방문이 정상화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인 만큼, 부산시가 조속히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방문에서는 병원 부지와 시설 여건뿐 아니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 공공의료 강화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건정심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로 인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안은 결국 부결됐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 절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문제는 반대 논리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반대 의견 대부분은 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였으며, ‘시기상조’,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와 같은 피상적 평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조례 제정 자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는 2월 3일 실시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았으며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경력 및 업적, 윤리관 및 도덕성, 기타 등의 분야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한다. 이날 10시부터 실시되는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선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후보자 간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함안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경남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등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집중해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유치원·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과 무관한 행위, 가무·방뇨 등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이용자 행위 제한 규정 신설△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위험 물건 투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구체적 금지 행위 명문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감시원 위촉·운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관리·지도 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박진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생 봉사활동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대학입학전형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참고 지표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전인교육의 핵심 요소”라며, “그동안 봉사활동은 학생이 사회와 소통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입학전형 자료에서 제외되면서,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공동체 참여 경험이 입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위축되고, 봉사활동이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 확보라는 정책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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