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일본 후쿠오카현청을 공식 방문해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와 환담을 갖고 양 지자체 간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의 후속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연계를 이어가는 실질 교류의 장이 됐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 지역분산형 관광 교류 △ 탄소중립과 수소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 교류 △ 역사 문화 교류 및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을 담은 제주-후쿠오카 신규 교류 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직항노선 재개를 계기로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전시, 관광생태계 회복 등 실질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양 지사는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항노선 재개에 따른 상호 방문 활성화, 정례 협력회의 개최, 해양 환경 공동 대등의 논의를 공유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글로벌 과제 앞에서 지방정부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제주와 후쿠오카가 블루카본 협력, 청년 교류,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확산 등을 통해 지방외교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지난해보다 5동 늘어난 총 25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신축은 최대 2.5억 원, 증·개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구입비를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읍면동 농경지 밀집지역 6개지구 13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서귀포시 관내 상습침수 농경지, 농로가 협소한 지역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조사하여 지난해 12월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사업내용은 대정읍(신도, 동일, 상모, 영락), 남원읍(위미, 남원), 성산읍(삼달, 신산), 표선면(가시), 안덕면(동광, 감산), 동지역(토평, 보목) 등 6개지구 13개소에 배수로 4.2km을 설치 및 농로 4.4km을 확장하고, 농업용수 관로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1월 22일 6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개선되고, 농로가 확장되어 교통편의가 제공됨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1월 23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 김영환 도 에너지특보를 초청해 ‘분산에너지 전환’ 정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부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에너지특보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에너지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정책 연계와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김영환 특보는 ‘NetZero 2035 달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물가 점검, 복지시설 위문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서와 읍면동의 역할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도정 주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연금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2025년 기준(단독 138만 원·부부 2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됐다. 2026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이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신청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2월 2일(월)부터 2월 9일(월)까지 모집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이며,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소득기준은 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1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1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8,1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 갱신자료와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보장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사항이 확인된 2만 4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 2,499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1월 23일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과거 자살시도 이력과 채무에 따른 경제 위기,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돌봄팀과 용담2동·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가족센터 등 지역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7가구 사례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유관기관 54개소와 10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노조와 민간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의약품 제조 강소기업 ㈜한국비엠아이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비엠아이는 2028년까지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 증축과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0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투자다. ㈜한국비엠아이는 제주의 대표적인 성공 이전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220명의 직원이 제주 본사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추가 투자로 2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한국비엠아이가 연구개발과 제조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 단계별로 인허가 및 행정 지원을 밀착 제공하고, 지역 내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한국비엠아이는 제주와 함께 뿌리내리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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