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6일 사천시 서포면 중촌항을 방문하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시설의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 초기 계획과 실제 추진 간 불일치, 주민 갈등, 토목 중심 사업 편중, 낮은 예산집행률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창원 명동항 사업의 계획 변경과 관리 미흡, 2024년에는 하동 중평항 사업의 운영 부진과 사후관리 문제가 각각 지적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검의 연장선에서 중촌항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중촌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국비 50.98억, 도비 6.56억, 시비 15.29억, 자부담 0.21억)을 투입해 물양장 확충, 선착장 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획행정위원회가 5일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기획위 행감은 기관방문 감사(현지감사)를 대폭 줄이고 현장확인을 늘여 효율성과 심층성을 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특별보좌관을 행감에 출석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 기관방문 감사는 현장까지 오가는 시간 등으로 감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시간 효율성이 낮고, 감사 대상기관이 현장에서 이미 ‘준비된 감사’ 또는 ‘감사일 맞춤형 현장 대응’을 하게 돼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위는 평균 4개 기관을 방문해 현지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1개 기관으로 줄였다. 지난 '24년 행감에서는 5개 기관에서 현지감사를 했고 현장확인은 하지 않았다. 올해는 현장확인 기관 수와 범위를 넓혔다. 우선 교육청년국 행감(11월 11일)을 앞두고 6일 국립경상대와 창원국립대를 방문해 라이즈(RISE) 체계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현장도 확인한다. 경상대와 창원대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현장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조직 기능과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조직의 실질적 역할 확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 복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여평원은 2실 4부, 4개 수탁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책총괄실 소속 전략기획부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폐합 당시 융복합추진본부로 출발하여 정책총괄부를 거쳐 전략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기관의 비전과 과제를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평원 규정집 상 전략기획부의 6대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융복합 추진과제 발굴’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서 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략기획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관의 활성화 계획과 비전·미션 재수립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과거 비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전략기획부가 이러한 재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기관 통합 이후 ‘인사·성과평가’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글로벌 여성정책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2025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평원은 통합 이후 직렬 간 갈등과 평생교육직 만족도 저하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질의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여평원 인사규정 제20조에서 직종별·직렬별·직급별 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연구직과 평생교육직의 평가지표가 모호하다”며, “승진 및 근무평정 과정에서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이 직무성과와 무관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면담이나 이의제기 절차도 제도상 있지만 실질적 활용이 낮다”고 말하며, “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렬 특성에 맞는 별도 평가지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성평등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생활기반시설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일차(11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는 첫날 함안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방지 및 산업집적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서 하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찾아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현황과 국가사업 추진 실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관광테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동 청년타운을 방문하여 구 하동역 역사부지를 활용해 부서별로 추진 중이던 청년보금자리, 하동달방, 근로자타운 A·B동을 집중화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부산 북구 백산초등학교(만덕동 소재) 학생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급식실 현대화 및 학생식당 시설 확충’ 사업이 지난 10월 20일 조기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산초등학교는 별도의 학생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차'를 이용해 배식받는 '교실 배식'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식사 시간마다 위생 문제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책상에서 좁고 불편하게 식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또한, 급식 후 환기 문제, 교사들의 배식 지도 부담 등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다. 본 사업은 당초 교육청의 예산 계획상 수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었으나, 김효정 시의원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간 결과,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와 달리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2025년 2월 27일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0월 20일 본 공사에 착수해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6일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국회상황실’은 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을 목표로 구성됐다.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게 된다. 경남도는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 사업 자료 제공, 기재부 추가 설명 및 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경남도와 시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증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예산 증가율(8.1%)보다 높은 16%가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을 확보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30여 개 사업, 약 880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과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김해~밀양 고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는 지난 5일 산청고등학교 동아리 ‘유앤미’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은 산청군의회의 조직과 운영 절차, 의회의 권한과 지위 등 지방의회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의회의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및 상임위원회실 등을 둘러보며 실제 의정활동 현장을 체험했다.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이 의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사회 여러 영역에 관심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5일(수) 열린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동백상회의 실질적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 조직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행사 8곳에서 약 24억 원의 매출 성과를 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구·군 매칭 비율을 적용해 취약 지역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집중된 사업을 상반기로 분산 추진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백상회’ 매출 증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언급하며, “디자인·상품개발·마케팅이 결합되어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김해공항, 부산역, 서면, 오시리아 등 주요 거점에 2호점·3호점 확대를 검토해 부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진흥원의 인력구조 불균형과 수탁사업 중심 운영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규직 113명,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5일 오전, 북구 농소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농소중학교 관계자와 울산교육청 관계 공무원 둥 2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 공정률 82% 수준에서의 안전관리·품질관리 실태를 비롯해 ▲배치전환‧배정 원칙 ▲통학 안전대책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문석주 의원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공기 지연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단계별 품질관리와 책임 있는 일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농소중 개축 이후의 학생 배치 문제와 학사 운영 안정성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그는 “농소중 개축에 따른 배치전환‧배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사전 예고와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형제‧자매 동일학교 원칙, 취약학생 우선 배려, 통학거리와 통학 안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