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은 28일 의사당 3층 상황실에서 삼산동 음식점 운영자들의 제안으로 달삼로 삼겹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인들을 비롯해 김동칠 시의원과 이양임 부의장, 최신성 의원,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와 위생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달삼로 일원을 삼겹살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울산 삼겹살 축제(가칭)’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구 삼산동은 행정동 단위 요식업 매출 규모로는 서울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비교될 만큼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권이다. 특히 달삼로 일원은 돼지고기구이·찜류 업종만 60여 곳이 분포하고 있어 인근 기업의 회식 장소는 물론 가족들의 외식 수요가 견고한 상권이다. 또한 주요 호텔 등 숙박업소도 밀집해 있어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삼산동 음식점 운영자들은 달삼로 일대를 지역 대표 축제인 장생포 울산고래축제, 공업축제 등과 연계해 먹거리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상인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28일 제333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금정구 ‘하하(HAHA)캠퍼스’내 완공된 체육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구민들을 위한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하하캠퍼스는 마중물 사업 완공 시설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이미 시비가 투입되어 완공된 상태임에도 금정구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예산이 투입되어 멀쩡하게 지어진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체육시설 이용을 손꼽아 기다리는 금정구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즉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금정구 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금정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유독 부족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28일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산업집적지인 경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민간주도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만큼, 산업 현장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남은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이자, 발사체·항공기 제작을 담당하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 소재한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이며, “산업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산업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인 경남에 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이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책 간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즉,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다자녀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남용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실행”이라며 민생·청년·협치를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는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졌으며, 청년들은 경남을 떠나야 할 이유부터 묻고 있다”며 도민 삶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정치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도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순유출 완화, 도내 주요 기관의 청렴도 향상 등 긍정적 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축적된 정책과 공직사회의 책임 의식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아직 출발선에 불과하며 자랑이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정과 의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세 가지 책임으로 ▲민생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점 ▲청년정책은 명분이 아닌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 ▲정쟁이 아닌 협치가 경남의 미래를 살린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식량안보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법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식량안보 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과 '2025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제도 불안정과 농지 보전 체계의 약화 등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장 의원은 △농지 보전과 생산 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측에 전달했다. 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제구의회는 해마다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권종헌 의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제구의회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및 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차이가 있다며 보류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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