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손명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혈사업 예산 감액 편성은 시민 생명안전의 후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헌혈 권장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지속적인 공공의료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심사에서 총 40건의 안건(조례안 16건, 예산안 8건, 동의안 15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37건을 원안가결하고 시와 교육청의 2026년 당초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여 최종 확정했다. 김두겸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AI 수도 울산’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창수 교육감은 “의회가 제시한 대안과 고견을 교육정책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고, 의결된 예산은 학생 중심 핵심사업에 집중해 더 나은 미래 교육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대책의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까지 넓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로 그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의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례 적용 대상을 도시 주거구조 변화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친환경 의정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역대 4번째 최우수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박인서 의원은 12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린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입법활동, 시민과의 소통,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34명의 친환경 최우수의원(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6명)을 선정했다. 박인서 의원은 그간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비롯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등 환경 분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업사이클링, 생태하천 정책 제안과 ESG, 노후산단 환경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2월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 신청 절차 ▷ 실태조사 등 ▷ 우선지원 ▷ 홍보 및 교육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전국 최초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여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24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항공안전교육 활성화, 재난 대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부산시 차원의 항공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첫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안은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터미널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과제를 총괄한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손태화 의장이 좌장을 맡고, 정상철 창신대학교 교수, 조형규 창원대학교 교수,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이 터미널 통합 운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보고서는 창원종합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남부터미널, 진해시외버스터미널 등 5개 여객버스터미널을 △접근성 △개발·확장 가능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마산권역 터미널을 통합하고, 교통·상업·도시개발 등이 결합된 복합 허브형 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하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안 제5조제4항) &n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장의 책무와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주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8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