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회장 안대룡)’는 11월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꿀잼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울산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유영준 책임연구원(사단법인 다움)은 울산의 생태관광 현황 및 경쟁력 분석, 타지역 벤치마킹 결과, 시민 체감형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울산이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 중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태화강 르네상스 와우 프로젝트 등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울산형 에코투어시티(Eco-tour-City)’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현장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현장에서 제주의 생태관광 운영체계와 지역 주민 참여형 관광 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화정‧대송동)은 11월 5일, 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환경과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포지구 국가산업단지와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수종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청 관계 공무원, 박은심, 임채윤 동구의회 의원,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김수종 부의장은 미포지구 조성현장을 찾아 공정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는 울산 동구 미포동 일원 33만2,792㎡ 부지에 약 800억 원을 투입,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울산시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연계한 산업용지 확충 사업이다. 현장에서는 특히 ▲근로자 안전 확보, ▲산단 접근성 개선을 위한 추가 진‧출입로 조성,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추진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수종 부의장은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남구 야음동에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초청, 대책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울산번개시장 인근 번영로 H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후 발생한 분진과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인한 상권 침체를 호소하던 상인들이 공사 업체측에 대책 마련과 보상 등을 꾸준히 요청함에 따라 방 의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기 위해 주재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주변 상인과 시공사인 K건설 현장 관계자, 울산시 주택허가과 및 남구 환경관리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상인들은 “800세대 이상을 짓는 큰 재개발 공사장이어서 착공 때부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끊이질 않아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선암동쪽에서 공사장 근처를 거쳐 번개시장으로 이어지는 야음본로길의 큰 도로 일부가 공사 시작 후 폐쇄되어 선암동쪽에서는 자동차로 시장에 접근하기에는 아주 불편해졌다”며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을 막을 시장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5일 열린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사태를 언급하며, 부산시 역시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공공데이터센터 7층 화재로 전국 행정망이 멈춰 우리 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부산시도 본청 내 단일 서버에 의존하는 구조로, 유사 상황 발생 시 행정망 마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만이 전면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또한 본청 내부 서버에 주요 데이터를 집중 보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사 화재나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분리 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100%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심의체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해영향평가가 정작 사업 시행자가 발주·계약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모 유원지 개발사업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서 등에서 시행사가 평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개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반드시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갑’, 평가업체가 ‘을’인 구조 속에서 과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재해영향 검토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100% 서면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이 고성읍 국민체육센터 정문 앞에 설치된 흡연실의 위치와 구조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동 배치 및 가림막 보완 등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전국 및 도내 각종 대회와 청소년 체육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그러나 정문 바로 옆 통행로에 개방형 흡연실이 있어 학생과 일반 이용객이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고 있다. 김원순 의원은 지난 4일 스포츠산업과 담당자들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선수와 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입구에 개방형 흡연실이 있다는 것은 시설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구조와 동선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되,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건강이 우선되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한다"며 위치 이전, 가림막 보완, 주변 청결 정비 등 실질적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군민 건강을 증진하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수명연장 신청을 접수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이 14.5%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건물은 2025년 5월 기준 347,024동 중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46,261동으로 내진율은 14.5%에 불과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미비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시의 감면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원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5일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며 현행 인력 중심의 아동안전망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 시각이 자경위가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대부분 끝나는 시간대”라며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지방검찰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가 전체 범죄의 6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는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탁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병상 가동률 현황, 적정성평가 하락, 간병인력 부족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현재 부산에는 공공 노인전문요양병원이 4곳 운영 중이며, 이 중 부산의료원이 제2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 노인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2주기 7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2022년 이전 2등급 수준이었던 평가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히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욕창지표 신설 등 불리한 평가 구조에 대해 의료원 본원과 부산시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2병원은 본원과 인접해 중증환자 이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