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병오(丙午)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429회 임시회를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처리와 도지사와 교육감의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7명의 의원들은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안건 심사결과 및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신뢰받은 민생의회 실현이라는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남의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올 한해 경남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한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담아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이상 현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예방주사, 무인 항공 방제, 단목 벌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 수종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인 항공 방제 예산 확대와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한 상시 예찰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처럼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재난”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산림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우수 조례 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 제정) 제정이 핵심 근거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환류) ▲실태조사 ▲기업 육성·R&D·시제품·상품화 및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장치를 법제화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약을 ‘선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현재 창원시 소유인 국립 3·15 민주묘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위상을 높여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 민주묘지는 지난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돼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12만 8501㎡ 부지는 창원시 소유다. 박 의원은 3·15 민주묘지가 1960년 발생한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립묘지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국가가 매입해 완전한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산양식업 현장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20톤 이상 양식업 관리선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패류양식장 등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식업 현장의 20톤 이상 관리선은 조업 어선이 아니라, 작업자 이동과 양식물 운반·채취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구조가 근무처 중심으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양식업은 계절과 기상 여건, 양식물의 성장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조건으로는 단속망을 피하기 쉬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낮춰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여전히 장기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동명령·견인 조치 요건이 입증하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장기 주차 탓에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창원스포츠파크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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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