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주요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진해구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진해루에서 약 1.6㎞ 떨어진 무인도에 거북선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애초 3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년간 지연되면서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구 의원은 “담당 부서조차 시인성 문제를 인정했다”며 “해상 크레인, 바지선 등 필수 장비가 설계에 누락되고 연약지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도마에 올렸다. 불모산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보상비 예산은 898억 원에서 2025년 1295억 원으로 44.2%(397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창원시 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액화수소플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여, 시가 센터를 개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화물운송사업협회, 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조합, 택시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조합, 렌터카사업조합, 용달화물사업협회, 개별화물사업협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동부산권 운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거 참석했으며, 부산시 기획관, 조직담당관, 교통혁신담당관실, 택시운수과,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심각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인력·예산 문제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현재 동부산현장지원센터는 정원 없이 직원 2명 체제로 이전·변경, 재증명 등 최소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천만 원이 12월 10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마련됐다. 이번 조사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 대상 검토, ▲오염원 조사 등을 상수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로 진행된다.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 개발제한구역 등 유역 여건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보호구역 재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의 음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민 생활 불편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지속되어 온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영미 의원은 이번 평가에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사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를 함께 제출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점, 정책의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공동발의)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제도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정과 3단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이끌었다. 또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과정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추진 여건 조성에 기여하며 부산지역 소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아울러 교직원 마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기준 미달과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가는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인 1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 관내 17개의 작은 도서관 가운데 6곳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수 도서관들은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2024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에는 현재 우정도서관과 학성, 함월 등 각 권역별로 모두 17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구는 내년도 예산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9억1,550여만원(시비 870만원, 구비 9억68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원과 구교 작은도서관, 서동 · 다운동 · 복산동 · 남외동 가까운도서관 등 6곳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장서 1,000권 이상을 보유하고 면적은 33㎡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경기도는 9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도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출 유공자 1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80개사를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정보기술(IT)·전자, 기계, 뷰티, 생활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5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실적을 거둔 5개사를 ‘수출 신인왕’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트로피를 수여했다.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향후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수출 신인왕 기업에는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는 이를 통해 초기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유공 표창을 받은 주식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2.7배(약 169%) 증가했다. 특히,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성우 의원은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환경·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주민 고지 의무가 없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관·환경 보호, 주민과의 소통, 상생협력 등을 조례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의 지질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지질유산연구회(회장 안수일)는 9일 시민홀에서 ‘울산 지질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질유산연구회 회원(김종섭·김수종 부의장, 김기환·손명희 의원)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이영해 의원,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은 태화강,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 간절곶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명소를 보유한 도시로, 수천만 년에 걸친 자연환경 변화와 인류 활동이 중첩된 독특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울산 지질유산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안수일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질유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유준 위원장 축사에서 “울산이 지질유산의 보고로 평가받는 만큼, 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제9대 부산시의회 3년간의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24년에 이어 2회 연속 전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 주최로 부산시의회 제적의원 46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 까지 제출받은 답변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김태효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와 의정활동 평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종합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욱이 부울경매니페스토가 실시한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1위에 꼽혔다는 점에서 김의원의 3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이 평가위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은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 20개 중 이미 19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 공약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한다. 또한 의원 임기 내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끼인세대”(40세~54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4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로써 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부산광역시의회 제9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약은 선거 당시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2024년 재·보궐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747개 공약 중 이 의원은 완료 또는 추진 중 공약의 비율이 높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를 충실히 제시해 공약이행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개정 부문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적합성, 창의성, 체감성 등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으며, 단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례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제시해, 전문성과 성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8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