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9명의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 정도와 조례 제정 및 개정, 의정활동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광역시의회는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 가운데,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복조 의원(사하4)과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두 의원은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효정 의원(북구2)은 종합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이승연 의원(수영2)은 공약이행 부문, 김재운 의원(부산진3), 강철호 의원(동구1), 배영숙 의원(부산진4)은 조례 제정 및 개정 부문, 임말숙 의원(해운대2), 문영미 의원(비례대표)은 의정활동 부문에서 각각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외부기관인 부울경매니페스토가 주관하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법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고향사랑기금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본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면서 기금 낭비를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안영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5억 1,891만원의 기부금 수익 가운데 2억 3,324만원(45%)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구급차 교체 7,000만원을 비롯해 문화관광과의 한글보급사업 2,000만원과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환경위생과 교란종 제거 및 황방산 보전사업 8,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공행사와 공공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 발전·보급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남구에 2000여 명의 농인이 있고 고래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막식 수어통역 외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 행사에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지난 8일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심사했다. 홍 의원은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도시로 창원시가 선정된 만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제조 피지컬 AI는 창원의 제조업 특성에 맞춘 산업 혁신 기술로, 향후 창원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단계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참여, 인력 양성 등에 창원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이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이 단장인 전담팀(TF)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은 고령화 및 농어촌 지역 특성으로 취약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 전수조사와 안전시설물의 선제적 확충을 촉구했다. 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매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100건 이상이며,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의 야간 치사율은 도시보다 3배나 높다"며 야간 보행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울주군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아 보행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횡단보도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 이후에야 이뤄지는 ‘사후 대응’ 위주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투광등 역시 선제적 설치가 아니라 민원이나 사고 이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횡단보도를 “일회성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전 대상기관·권역별 배치 원칙·유치 대상지역·재정 대응 계획 등 핵심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권 의원은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등 재정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패키지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로는 타 시도 대비 준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의령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국제 교류에서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지도·점검에 대해 입장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현재 창원시 관할에는 용원, 창원동읍, 창원내서중리, 산호라메르, 마산원도심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창원시 관할 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 유형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재정상태 및 분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를 대표하는 골목 문화를 지키고 가꿀 근거를 담은 이색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울산 중구만이 가진 골목공간에서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역사성을 상기시키고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타 구·군의 경우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구의 이번 조례는 골목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을 보존시켜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골목 문화의 개념과 기록·재생의 범위를 규정(제1~2조)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과 기록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제3조), 기록 및 재생사업 추진과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제5~6조), 골목 문화 재생 시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양달막 의원은 최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전역의 공중선이 법정 기준(4.5m)을 지키지 않은 채 4.1~4.2m로 처져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로 부곡시장 사거리(2018.2.19), 부곡2동사 인근(2025.11.3)에서 전신주 전복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 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 말했다. 양 의원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현장을 직접 실측한 결과, 여전히 기준 이하 높이(4.1m)로 방치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불감증이자 구조적 행정 한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비 후에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고민정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화물·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도로에서 처진 통신선은 차량에 걸려 전신주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달막 의원은 “금정구가 더 이상 관리 주체 부재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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