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와 중앙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월 12일 오전,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경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승인한 B등급 국제행사로,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주제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열린다. 삼산·여천매립장은 한국형 정원(K-정원)으로 조성되고, 태화강국가정원은 세계적 정원 작가들의 작품 전시장 및 생태체험 공간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2026년 1월 1일 전담조직 출범과 함께 행사 기획, 시설 조성, 국제협력 등 전 분야를 통합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기반공사와 환경개선공사를, 2027년에는 전시연출과 관람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8년 개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한 “1,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KTX·SR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동절기 ‘의원 1일 민원담당제’ 당직 근무일인 12일 남산근린공원을 찾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개발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구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사유지에서 진행된 연립주택 건축 지반 조사로 인해 대규모 산책로 훼손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는 해당 지반조사 사업은 산지일시사용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산책로 훼손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이용하던 남산 산책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민들의 쉼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개발과 보전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남산 산책로 개발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직접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은 1월 12일 개회한 북구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를 대비한 북구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거점 조성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을 여는 첫 회기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후속 대책 마련과 어린이 천문대를 포함한 힐링숲 유치〉를 핵심 의제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 성과이자,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2014년부터 시작된 지정 운동이 무려 20년 만에 결실을 맺기까지 부산시와 각 구·군, 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2019년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운동본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관계기관 세미나 등에 함께해 왔기에 오늘의 성과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격스럽다” 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 의료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의료·시민사회 관계자와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개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환원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이 공공의료원이 부재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에 한계를 안고 있다”며, “울산의료원 설립이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핵심 공공의료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전문공공병원은 “하반기 개원 이후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환원 역시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설립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개원 준비, 울산대 의대 지역 환원 추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의료체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월 1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을 위한 건정심 현장방문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안건에 대해 현장방문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현장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부산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해 ▲건정심 소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현장방문 시 중점적으로 검토될 쟁점 ▲부산시의 준비 현황 및 대응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준호 의원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문제는 단순한 병원 정상화 차원을 넘어, 부산 동부권 공공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 재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건정심 현장방문은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인 만큼, 부산시가 빈틈없는 준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월 12일,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지 거래와 승계가 막혀 고령농의 은퇴가 지연되고, 청년·후계농과 귀농·귀촌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농촌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없는 농지’가 늘어나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1년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투기 우려가 낮은 농촌·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23년 기준 약 1.7%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규제 영향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올해 에코델타시티에 개교(개원)하는 학교(유치원) 설립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에 강서유치원(에코4유치원), 새결유치원(에코8유치원), 강서초등학교(에코4초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한별학교(에코특수학교)가 올해 3월에 정상 개교할 것임을 철저하게 점검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만큼, 그에 맞춰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 부산한별학교는 1월 중으로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새결유치원의 경우 2월 초에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며, “이에 따라, 모든 학교(유치원)가 올해 3월에 정상 개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남고등학교의 경우, 명지동 신축 교사가 1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라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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