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행복청·LH)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8일 17시에 코트야드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에서 ‘2024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례 나눔의 날’을 개최한다. ‘2024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례 나눔의 날’은 25개교의 디지털 선도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가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디지털 선도학교’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인공지능 코스웨어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초 15개교, 중 4개교, 고 6개교 등 총 25개교*를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하나로 추진 중인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을 방문 중인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 관계자 2명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4일(토)에 한솔수영장에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배 특수교육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영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수영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노력과 성장의 결실을 직접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총 77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종목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총 4개다. 1부 대회는 초등학교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부 대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25을 대상으로 열렸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종목에서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대회를 운영했다. 수영대회를 하는 동안,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돋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학부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3일,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영산불교 현지사 대전분원(행원 주지스님)이 기탁한 쌀 3,000kg(20kg*150포)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따듯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원 주지스님은 “현지사 대전분원이 개원한 2009년부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현지사 대전분원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원물품은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행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원물품은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료 급식기관 3개소(▲대한노인회 세종지회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세종시노인시설협회)에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3일 14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모금회 사무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박상혁 세종모금회장, 현지사 대전분원 행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나눔에 현지사 대전분원은 성금 3천만원과 쌀 3000kg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세종지역의 나눔온도를 크게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현지사 대전분원의 기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사 대전분원 행원스님은 “이번 나눔이 세종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영산불교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세종모금회 박상혁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소득층은 더 힘들고 소외받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큰 성금과 쌀을 기부해 주신 현지사 대전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호·이재경)가 오는 31일까지 ‘나눔으로 하나되는 기부챌린지’를 진행한다. 2020년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기부챌린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 집중모금과 연계해 지사협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부챌린지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1일간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기부챌린지는 개인·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조치원읍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경 위원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부챌린지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호 조치원읍장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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