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청소년 대상 도박과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막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가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마약류나 유해 약물에만 초점을 맞췄던 타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중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마약과 도박뿐만 아니라 주류와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환경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예방과 치유 방안,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제5조)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예방 정책 수립(제6조) 등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중복 예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정보 혹은 비밀을 제공·누설할 수 없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지난 21일 부산시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가 내년도 처우개선(안)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63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669명에 대해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전국 기준)은 14.1시간(생활시설 19.6시간, 이용시설 11.6시간)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문에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고성 동해면 소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 시티 계획 등 고성군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과, 지역 경제의 안정, 지역과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춰 의료ㆍ요양ㆍ주거ㆍ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연계해주게 된다. 예전에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누구나 쉽게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쟁점사항을 짚어보며 경남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부산디자인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0월 21일 16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부디의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진단 적용을 위한 플랫폼 연구』용역은 이번 보고회를 끝으로 5개월간의 연구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보고회에서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의 송기연 이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또한 지난 보고회에서 소개한 부산시 및 국내외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를 되짚으며,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및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한 실증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성과 발표했다. 송기연 이사는 지속가능성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운영조직과 재원 확보, 그리고 정책 연계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출된 핵심 요인의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워크숍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한 운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20일, 군의회에서 고성군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역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정동우회 회원들과 현직 의원들이 모여, 지역발전과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 의정자문단 구성, 기록관 설치 등 의회 운영방향 및 주요 현안 설명 ▲ 의정동우회 회원들의 경험과 조언 공유 ▲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최을석 의장은“의정동우회는 우리 군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마련해 주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고성군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으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동우회와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 울산링컨학교, 대영 홈 드림스쿨 아카데미 등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조례 시행 이후의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급식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과 학생 학습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급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 병행 근무가 많고, 최소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21일 오후 2시 남구지역(대현동, 야음동 일대) 보행약자 이동편의․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영해 의원은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이동편의․안전시설 점검단과 함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우수받이 설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야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뒤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영해 의원은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기본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해 의원은 현장 점검을 비롯해 간담회, 5분 자유발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20일 함안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전과 혁신이 가능한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금효 의원은 한정된 인력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정을 주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군민 삶의 개선보다 부서 소관과 업무 분담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문화, 잦은 인사이동,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공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며, 불필요한 의전과 복잡한 서류 절차, 반복되는 행사 준비 등 형식적 업무로 인해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본질적인 정책과 행정에 쏟을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정금효 의원은 "문제는 공무원의 태도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지탱하지 못하는 일의 방향과 구조”라며,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20일 함안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서면 연 시배지의 역사적 가치 재생과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곽세훈 의원은 칠서면에서 1950년대부터 연근 재배를 시작하여 우리 군의 연 시배지로 한때 전국 연근 재배 면적의 12%를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이자 생계 기반이었음을 강조하며, 현재는 개별 농가 중심의 재배만 이어지고 있어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역사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전남 나주의 ‘화지홍련마을’이나 대구 동구의 ‘반야월 연꽃단지’처럼 칠서면 역시 낙동강과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 시배지의 가치를 되살릴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 연 시배지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홍보할 수 있는 ‘연꽃 연구단지’ 조성 ▲ 연 역사 전시, 연구, 특산품 판매를 연계한 종합 거점 구축 ▲ 칠서생태공원, 파크골장, 청보리·작약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곽세훈 의원은 “칠서면 연 시배지는 단순한 농업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군이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