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동의 절차의 비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6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방인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적용되는 주민 동의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데 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개별로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동일한 취지의 의사가 주민총회에서 이미 확인됐음에도 다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 정비계획 변경 요청시 기존의 개별 동의 확보 방식 외에도 주민총회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사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일 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30일 오후 2시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룡 의장을 비롯해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임원진과 안전시설 점검단,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회장 조성익)가 울산시 2025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울산지역 5개 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전반에 설치된 점자블록·볼라드·경계석·음향신호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우수받이(빗물받이) 구조, 공유 킥보드·자전거의 방치 실태, 미끄럼 방지시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의원은 (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5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여부와 입법 및 정책 활동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강무길의원(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구·군 경계지역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시 부산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상호 협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일 생활권 경계지역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원 실로암 묘지공원 증설 추진과 관련해, 반송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1월 26일 개최됐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주민설명회는 구·군 경계지역 갈등유발 시설 인·허가 시 인접 구·군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한 개정안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2023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약속 이행과 입법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부울경매니페스토)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단일 분야의 일회성 수상이 아니라 △공약 이행의 책임성 △입법의 질과 실효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라는 세축이 유기적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그간 지역 주민의 생활 현안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청취를 이어오며 ‘생활밀착형 의정’ 기조를 강화해 왔다. 공약 이행 성과가 대외 평가로 확인된 2023년 수상에 이어, 2025년에는 입법 성과(좋은조례)와 의정활동 평가(부울경매니페스토)까지 연이어 인정받으면서, 단순한 “성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신뢰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정책 입법 성과를 심의하여 우수한 의정활동을 선정한다. 올해 광역지방의원 부문 ‘공약이행 분야’의 수상자는 전국 10명뿐이며, 우수상 수상자는 단 5명에 불과하나 송현준 의원이 이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공약이행분야는 ▲선거공보에 제시된 공약의 이행 완료도와 추진 실적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노력과 참여 견인 활동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법·제도적 근거와 재정 확보 논리까지 함께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현준 의원은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우수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5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 의원은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제도적 실효성을 종합 평가하는 상으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독창성, 정책 완성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반 의원은 연속된 입법 성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상 조례는'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다. 두 조례는 직업계고 졸업생뿐 아니라 일반고 졸업생까지 포괄해, 취업 이전부터 취업 이후 고용 유지와 안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고, 기존 제도에서 지원이 제한됐던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자와 일반고 졸업생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2025년 연말, 주요 의정 평가 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북구 출신 시의원 가운데 ‘최다 수상’이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중앙과 지방, 유권자 단체를 아우르는 평가 기관들로부터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연말 의정 평가를 사실상 “싹쓸이”했다는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연말, 이른바 ‘의정 평가 독식’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다·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주관한 ‘제9대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더해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5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의정대상까지 거머쥐며,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은 물론 입법 전문성, 복지 정책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입법 성과와 현장 중심의 활동이 있다. 제9대 의회 기간동안 총 55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30일 경남적십자사와 적십자봉사회 진주시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적십자 회비 모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적십자사 2026년도 적십자봉사회 모금 목표액은 1억 8870만 원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은 내년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모인 회비는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승홍 진주시의회의장은 “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해 주고 계신 경남적십자사와 봉사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회비 모금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사진·부의장)이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시행에 따른 울주군의 인력유출 우려를 지적하며,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은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지수 ‘위험단계’, 특히 두동·두서·상북·삼동 등 일부 면 지역은 ‘고위험 단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F-2-R 비자 제도 대상 제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주군은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제도 구조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선택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쏠릴 경우 울주군의 기존 외국인 근로자마저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인력 확보 경쟁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n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종무식을 열고 을사년 한해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장 퇴임식과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무식에 앞서 강부근 의회사무국장(지방서기관)이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이 열려 공로패와 가족에 대한 감사패 전달,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종무식에서는 중구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이 각각 선정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에는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경상일보 주하연 기자가 상을 전했다. 김태욱 의원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맡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대 공모사업의 준비 부족 문제와 마두희축제 방만 운영 등을 지적했으며 정재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구 삼호교 붕괴 사고 대응 미흡과 폐기물 수집업체의 예산착복 의혹 등을 제기해 기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날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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