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3일 오전, 서구 윈덤그랜드부산 마레홀에서 열린 '2025년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부산 전력반도체 산업의 향후 과제와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승우 부산시의원을 비롯해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최윤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장, 신훈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장, 김권제 아이큐랩 대표, 지인환 SK키파운드리 CTO 등 전력반도체 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우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올해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은 단기간의 실적이라기보다,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 온 전략과 기반이 국가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기술 사업화, 인재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군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의회 주요 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직접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43,378명 중 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법은 고성군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은 지난 23일 전남 곡성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노점 카드결제 시스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고성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고성군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겪는 현금 중심 결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정숙 의원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직접 만나 노점 카드결제를 이용해 물품을 직접 구매해보는 등 서비스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곡성군 경제정책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 노점 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 ▲ 카드리더기 확대 운영, ▲ 전통시장 운영 노하우 등을 상세히 청취하고 공유받았다.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상인회 소유 카드리더기를 활용한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소비 확대 등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드리더기는 운영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지난 2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루먼’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사.모(좋은사람의모임) 미용봉사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안 의장은 식사 준비와 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입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살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입소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모 미용봉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는 23일 오후 4시 보람컨벤션에서 울산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권순용 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동구의회 강동효·임채윤 의원, 청년특위 정책자문위원, 울산 지역 대학생 및 청년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 청년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정치락 센터장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가족 돌봄·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울산 청년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그간의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청년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과 협력 체계에 기반한 ‘울산형 청년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은 권순용 위원장의 주재 아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영도구의회가 주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는 중요한 주민의 정책 참여 창구 중 하나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영도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도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안내하고 ▲의회 소식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게재했으며 ▲영도구청 옥외 전광판 및 ▲영도구청 SNS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다. 김기탁 영도구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구민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진단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 기초 시·군·구의회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시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 1등급,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 점수는 79.4점으로 기초시의회 평균인 73.4점을 상회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초시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의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는 2023년 처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 모든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기초시의회 평균 점수인 87.2점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관리·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수일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는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도시 비점오염원의 특성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비점오염원의 발생 특성과 정책적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가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 현황과 시민사회 관점의 대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진홍 명예교수와 문호성 대표를 비롯해 이언옥 에코맘! 해피맘! 회장, 박순란 무거궁거랑지킴이 회장이 참여해 울산 지역 하천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진주시의회는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해 73.4점에 머무른 75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8.1점 높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으며 여타 시의회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보다 35.7점 높은 93점을 기록해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모든 의원과 직원이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일상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개선 간담회'를 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김향숙, 김희태 의원과 천미옥 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해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고령 취약계층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모 유찰의 반복, 예산 구조의 한계, 인력 관리 부담 등으로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2개의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144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약 2,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한된 예산 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재정 부담 ▲생활지원사 및 종사자의 노무관리 ▲민간위탁 수행기관 변경 시 반복되는 일부 행정 혼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했다. 특히, 고성군에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공모가 반복적으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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