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25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울산 중구의회는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의회 업무를 경험한 시민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한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산정, 평가한다. 중구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73.3점, 청렴노력도에서 94.3점을 받아 종합점수 81.7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구의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 및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정에도 힘써 온 것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2025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중구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을사년 회기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6,390억1,0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영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비용 1,200여만원과 중구 눈꽃축제 행사장 경비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며 결국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등 18건의 조례 및 동의안, 보고서 채택건 등이 일괄 처리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시정 사항 39건, 건의 140건 등 모두 179건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밀양시와 김해시 일원에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에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원회는 첫째 날 밀양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찾아 상상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업특화가로 조성, 주민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어 용두산 일원 도시생태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심 내 생태환경 복원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 효과를 살폈다. 둘째 날에는 김해시 한림면 명동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자율주행 물류장비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상위권 점수를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광역의회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부산시의회의 이번 성과는 실질적인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청렴도 회복과 향상의 분명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성민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먼저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부산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관련 기관 관계자와 간호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한영란 교수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방문간호센터’,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의 ‘돌봄통합지원법과 부산시의 준비 및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희용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이 현장에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b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3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며 “경남도는 점자도서관 1곳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도서출판지원, 점자도서 구입 지원 등 여러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점자문화 진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25년 11월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18만 6,951명 중 시각장애인은 1만 6,563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 14)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421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현황을 보고하며, 향후 규제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진해구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각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12월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행정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혀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양산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김해글로벌 청소년센터, (사)영진코리아센터 등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민족 격동기의 주인공이자 후손들로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의 출발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9월 개정된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2일 시민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출연·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시민보고회’를 시청 시민홀에서 열고, 해외 연수 성과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살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일본 오사카·교토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해외 선진사례가 진주 지역 여건 속에서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실용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연수 현지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정책 구조를 들여다보며 응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설계 관점의 연구형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시민보고회는 이러한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연수의 정책환류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임위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진주시의원들은 문화·환경·경제·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그대로 차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에 적응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언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문화정책을 창업·환경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타 기관(경찰청·교육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주제로, 기관별 유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상호 기관 활용을 위한 상시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 및 활용 등 3개 분야,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관리수입 증대노력 등의 9개 본 지표, 전담 조직 설치 등 가점지표로 평가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2024년 7월 공유재산 전담 조직 신설 이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용을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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