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20.5℃
  • 구름많음대전 19.4℃
  • 맑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5.7℃
  • 구름많음창원 17.5℃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9.1℃
  • 구름많음통영 17.8℃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9.2℃
  • 맑음진주 17.6℃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8.2℃
  • 구름많음김해시 18.3℃
  • 구름많음북창원 17.7℃
  • 구름많음양산시 18.5℃
  • 맑음강진군 20.8℃
  • 맑음의령군 17.0℃
  • 구름많음함양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6.4℃
  • 맑음거창 18.3℃
  • 맑음합천 17.1℃
  • 맑음밀양 18.7℃
  • 맑음산청 17.8℃
  • 구름많음거제 16.9℃
  • 맑음남해 17.3℃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계약서 펜 들면 안돼요.

 

· 확정일자: 계약 날짜 공식 인증.

→ 전입신고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시작점.

 

· 대항력: 제3자(매수자 등)에 계약내용 주장 권리.

→ 집주인 바뀌어도 "내가 살 집" 보장.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먼저 보증금 반환받는 권리.

→ 근저당보다 앞서 보증금 안전 보장.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 세입자에 대한 추가 보호.

→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X이솜, 핑크빛 공조 뒤 드리운 ‘음모’의 그림자?! 최광일 등판이 불길한 이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의 로맨틱한 공조 뒤로 과거의 음모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며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신기중(최원영)의 존재는 아들 신이랑(유연석)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이랑이 로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던 이유였던 것. 그로부터 신기중과 관련된 서사가 조금씩 빌드업됐다. 종합해보면, 과거 신기중은 촉망받던 검사였으나, 한순간에 비리 검사라는 오명을 쓰고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어린 신이랑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나쁜 놈들 잡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이랑은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에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신이랑의 엄마 박경화(김미경)는 어떻게든 남편의 누명을 벗겨보고자 답답한 마음에 현재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이전 세입자였던 무당을 찾아갔던 적이 있지만, 신이랑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9회에서 수상한 기운이 포착됐다.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한 법무법인 태백의 회장 양병일(최광일)이 귀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