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거창의 산림을 지키는 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경남도민뉴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풀리고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연둣빛 새싹이 돋아나고, 산과 들이 생기를 되찾는 계절이 돌아왔다. 자연이 전하는 싱그러움은 우리에게 쉼과 여유를 선물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도 함께 찾아온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그 위험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이제 산불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재난이 아니며, 사소한 부주의가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3월과 4월에 가장 많으며, 논·밭두렁 소각이나 입산 중 화기 사용,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작은 부주의가 거창의 소중한 산림과 지역 자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거창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감시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해 총 15대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보강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800개 보급,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대상 소화기 배부 등을 통해 순
거창의 치안1번지 아림지구대
[경남도민뉴스] 요즘 벚꽃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열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행복해지는 계절이다. 거창에서도 전국 유명 벚꽃길 못지않게 좋은 곳이 있다. 거창 마리 용암정, 남상 임불 능수벚꽃, 북상 병곡 능수벚꽃으로 타지역 많은 사진작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포즈도 잡아본다. 거창은 아름답고 거창한 지역이다. 거창군 인구 약 6만명, 거창읍 인구는 약 4만명이다. 거창군 인구 절반이 거창읍에 상주하고 있으며 치안수요 역시 3급서 경찰서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림이라는 지구대 명칭의 내력을 보면 오래전 거타, 거열, 제창, 아림으로 불리다가 현재의 거창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그 뜻은 예쁠 아(娥), 수풀 림(林)으로 아름다운 숲을 지칭한다. 전국 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중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경찰관서는 흔치 않다. 아림지구대는 2011년 이전까지 舊.파출소 건물로 수십년 동안 치안을 맡아오다 2012년 신축청사로 개청하여 현재까지 거창 치안을 국건이 지켜오고 있다. 또한, 거창경찰서는 1개 지구대(아림), 4개 파출소(원학,남상,웅양,가조), 2개 중심파출소(신원,고제), 2개 치안센터(북상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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