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을 포함한 ‘거창 권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암’ 등 필수의료 전반에 있어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나 암 환자, 심지어 재활 환자들마저 거창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대도시로 원정 의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며, 산부인과 또한 위기인 상황입니다.
응급 의료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 본 권역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나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2021년 발표된 인구 1,000명당 중증응급질환 사망자 수는 128.2명으로, 상주권역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3대 중증 질환자 발생률 역시 경상남도 평균(10만 명당 548명)을 훨씬 상회하는 992명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1년 기준 거창군 57.4명, 합천군 62.8명인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2019년 거창 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상주·통영 적십자병원의 이전·신축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2021년 보건복지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등 관련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어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 없이는 국비 확보 등 향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는 지역과 인구 수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거창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의료복지타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대도시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창형 행정의료복지타운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인구 수와 관계없이 의료 복지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진료권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거 창 군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