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본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면서 기금 낭비를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안영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5억 1,891만원의 기부금 수익 가운데 2억 3,324만원(45%)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구급차 교체 7,000만원을 비롯해 문화관광과의 한글보급사업 2,000만원과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환경위생과 교란종 제거 및 황방산 보전사업 8,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근거해 기금의 합당한 용처를 명시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중구청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벗어나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온 통상적인 사업이나 시설장비 교체 등 일반 행정 수요, 기부금 취지와 직접 관련 없는 투자성 지출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기부자의 기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법령위반과 동시에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 문화, 공동체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고 목적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사업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편성은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시킨 것”이라고 “지적에 대해 목적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분석 등 행정절차를 강화해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