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창원 2.5℃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6℃
  • 구름많음통영 3.1℃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4.7℃
  • 흐림진주 0.5℃
  • 맑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0.1℃
  • 구름많음김해시 3.8℃
  • 구름많음북창원 4.5℃
  • 구름많음양산시 2.4℃
  • 흐림강진군 2.2℃
  • 구름많음의령군 1.5℃
  • 흐림함양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창 0.8℃
  • 구름많음합천 1.1℃
  • 구름많음밀양 0.5℃
  • 흐림산청 2.9℃
  • 구름많음거제 3.4℃
  • 흐림남해 5.9℃
기상청 제공

‘삶을 간결하게 만들고 싶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첫날 뭘 입을건지 고민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옷장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옷장에는 옅은 회색 반팔 티셔츠 9벌과 짙은 회색 후드티셔츠 6벌이 일렬로 걸려 있었다.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저커버그는 ‘삶을 간결하게 만들고 싶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의사결정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언제부터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하던터라 검찰과 경찰 양쪽의 주장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최근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발언을 단초로 신문지면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경찰을 개, 제1 야당을 돼지로 둘 만큼 후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는 성숙한 사회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국민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수사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다. 하지만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강제성으로 인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갖춰야할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권이 양대 권력기관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수사권은 말이 권한이지 실은 신성한 의무다. 특정 집단에 어떠한 특혜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서로 갖겠다고 싸우기보다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해야 정상아닌가.

수사권이 정치적 논리로 쉽게 주거나 빼앗을 정도로 가벼워졌다. 언제부턴가 수사권 조정이 선심성 떡인냥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졌다.

최근에는 일부 수사에 불만이 있는 입법권자들이 수사권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 치 혀로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로 가벼운 권한이 아니다.

여론몰이가 아닌 언론플레이가 아닌, 법률과 제도로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무겁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대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 사무실 나의 동료들은 증거를 분석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고 관련 판례를 검색한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일테다. 목표는 동일하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사권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만 해도 고민거리가 넘쳐난다. 하물며 여태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라니. 이쯤에서 마크 저커버거의 회색 티셔츠를 한 번쯤 곱씹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그 외에는 최소한의 의사결정만 하고 싶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