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

-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세요.

12.15.(월) 9시부터 12.31.(수) 18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결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박람회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핀테크 포털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반영금지

②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출연금→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금지

③ 교육세→교육세율 인상분(수익금액 1조 원 초과 1.0%) 반영금지

※ 「은행법」 개정안 법률 공포 6개월 후 2026년 6월경 시행 예정

■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이어주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2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복합지원은 총 25만 명이 이용했으며,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78.4%로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긴급 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 분야로 확대되고, 토스 모바일 앱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금융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

(장려)

-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도입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