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동원 의원은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① 정책 소외 지역 우선 지원: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 우선 배정

②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지원

③ 전략적 재정 배분: 새로운 재정 부담보다는 기존 및 신규 정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분 실현

 

허 의원은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보완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할 때 도정 정책에 대한 공정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가 공정함과 균형발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