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농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시군 농정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계획(안) 설명과 함께 신속한 조사원 채용 공고를 요청하는 등 협조사항 당부가 이어졌으며 시군별 조사원 채용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는 총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올해는 1단계로 농지법 시행일(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64만 필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되며, 내년에는 시행일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불법 전용 및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불법이 의심되는 심층조사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에서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의법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공정한 농지 이용질서 확립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사후관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