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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의 명단을 17일 도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산청군은 개인 9명(체납액 2억1600만원), 법인 3개 업체(체납액 7100만원) 총 12명 2억8700만원이 공개됐다. 주요 세목은 개인은 지방소득세이고 법인은 재산세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이다.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된 바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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